240103 尹대통령, 운동권 겨냥… “이권·이념 카르텔 타파”

[담바우]

240103 (수)  尹대통령, 운동권 겨냥… “이권·이념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자신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낭독한 신년사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일관되게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이권 카르텔’과 더불어 ‘이념 기반 카르텔’까지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은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카르텔’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6세대 교체’를 외치며 야권 주류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주요 분야의 목표를 제시한 이날 신년사에서 강조된 것은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과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대목을 두고 국정 운영의 속도와 과감성을 공직사회에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약 20분간 진행된 신년사는 지난해에 견줘 두 배 늘어난 분량으로,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았다. 건전재정 기조 원칙과 물가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전임 정부와 비교될 수 있는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타파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특정 단체의 이권이나 기업 독과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는 ‘이념’을 고리로 기득권화·권력화된 운동권 카르텔 문제를 다시 조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에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 챙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단 한 차례 나왔던 ‘저출산’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6번이나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신년사 일부를 저출산 문제에 할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고, 교육개혁에 대해 미래세대 경쟁력 제고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개혁안의 국회 제출’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됐던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말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년사가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뒷배경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문구가 적혀 민생 안정과 약자 돌봄에 3년차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올해 신년사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태도는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신년인사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산성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임진왜란 때인 1593년, 권율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왜군을 크게 무찔렀던 행주대첩의 전승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이곳은 권율 장군이 대첩을 이룬 일을 기념하는 장소”라며 “그때 권율과 함께했던 백성의 심정으로 올해 대첩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서 “그 싸움은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전 대표는 또 “국민에게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 신당’의 비전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인구 감소, 지방소멸, 연금, 복지, 교육, 노동, 탄소저감 등 역대 정부가 실패했거나 미뤘던 숙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의 해법에 대해 용기 있게 대안을 내는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구체적인 신당 창당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많은 언론에 질렸다. ‘창당 선언 날이 며칠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당원들에게 고별인사라도 해야 그다음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오는) 1월 4일은 장소가 예약되지 않았다.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당을 각각 추진하는 ‘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에서 의미 있는 큰 격차는 보수·진보 사이에 없다. 큰 흐름을 형성할 문제라면 대부분 합의가 가능하다”며 “양대 정당이 놓치는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비주류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이낙연 신당’ 합류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행주산성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등봉하마을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낙연 신당 파이팅”을 외쳤다.

봉하마을 찾은 이재명… “내가 민주당 적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봉하마을을 찾았다. 당 지도부가 총집결하며 힘을 실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탈을 막고, 민주당의 적통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1월 2일에는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재명 대표는 1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보통 정치라고 하면 정치인들끼리 모여 뭔가 작전을 하고 협의하고 이끌어 나간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결렬 이후 첫 메시지다. 다만 '이낙연 신당'에 관한 질문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곧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는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며 당대표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의 떡국 식사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함께했다. 권양숫 여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항상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 줘서 고맙다”면서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단련되고 지혜가 생길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다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더 노력해 다가오는 선거를 잘 준비하겠다. 더 단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당의 원로들은 분열을 우려하며 단합을 당부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상임고문은 새해 덕담으로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언급하면서 "같은 배를 탄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토삼굴’(狡兎三窟·꾀 있는 토끼는 굴을 세 개 파 놓는다)을 거론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플랜 B’를 주문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봉하마을 식사 자리에서 “지도부가 단합해서 잘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세균 전 총리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선거가 잘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 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탄없이 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대표의 몫”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재명 대표는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4월 총선의 또 다른 승부처인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어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근 엑스포 문제로 부산 시민의 실망이 큰 만큼 위로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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