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형수의 여동생과 혼인<br /><br />우리들이 가정 생활을 하다가 보면<br />가족 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br />봉착합니다.<br /><br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쉽게 해결할<br />수 있지만 돈이 들 수 있지요.<br /><br />간단한 법률 상식이 있다면 해결됩니다.<br />그렇다고 매우 복잡한 지식도 아닙니다.<b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1.두 남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신혼<br />여행을 다녀왔다. 혼인 신고를 할 수<br />있나. 혼인 신고시 법률상 부부로 인정<br />할 수 있는가. 혼인 신고 절차는?<br /><br />답 :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혼인신고<br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br />로 인정된다. 혼인 신고는 쌍방과 성인<br />2명이 연서로 한다. 신고는 구술서로도<br />가능하고 신고서를 우송할 수도 있다.<br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면 효력<br />이 발생하고 가족등록부에 반드시 기재<br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대법원1991.12.10.선고91므344)<br /><br /><br />2. 형부와 처제의 혼인 가능한가.<br /><br />답 : 1991년 개정 민법 제769조와<br />제777조 2호에서 규정했기 때문에<br />(4촌 이내의 인척 금지) 근친혼으로<br />금지된다. 혼인한 경우에도 민법제<br />816조 1호에 의하여 취소혼의 대상<br />이 되나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이다.<br /><br />3. 형수의 여동생과 시동생은 혼인이<br />가능한가.<br /><br />답 : 형수의 여동생과 유효하게 혼인<br />할 수 있다. 이른바 겹사돈 관계이다.<br /><br />4. 아내가 타인으로 부터 자식의 대학<br />등록금을 차용했다. 그 금액에 대한<br />남편의 책임은 있는가?<br /><br />답 :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일상가사<br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 채무에는 연<br />대 책임이 있어서 남편은 아내와 연대<br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br />* 식료품. 일용품. 교육비. 의료비는<br />일상 가사로 볼 수 있다.<br /><br />5.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받고<br />별거에 들어갔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br />재결합할 것을 한쪽이 요구했다.<br />그러나 다른 쪽이 재결합을 거부한다.<br /><br />그런 경우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가?<br /><br />답 :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br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br /><br />위자료를 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고<br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br />는 파탄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br />없는 한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br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br /><br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이혼<br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br /><br />6. 이혼 시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br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br />청구할 수 있는가?<br /><br />답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br />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br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br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br />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br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br />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br />(대법원1993.5.11.자93스6결정)<br /><br />*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은<br />2년이다.따라서 이혼 후 2년 이내에<br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br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br />해야 한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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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도가 없어진 지금에는 친족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생겼지요. 대가족모임이 사라지는 시기이기에... 삼촌/사촌의 관계를 더욱 알 수 없는 사례도 많이 생기겠지요. 제 경우. 종가 종손인데도 사촌제수들의 남편이 누군이지 헷갈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나한테는 당질)이 누군인지 전혀 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가을 시향 때나 보거나, 애경사 때에는 한 번 슬쩍 보는 세상이기에...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크게 발생하겠군요. 외국에서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자식도 있다네요. 하도 어린 시절에 헤어져서... 다시 동물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
유용한 법률 정보, 감사합니다~
뮤즈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지식 잘배우고 갑니다
방송에서 유명인
겹사돈은 몇번 본기억이 납니다~~
지인 방장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도가 없어진 지금에는 친족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생겼지요.
대가족모임이 사라지는 시기이기에... 삼촌/사촌의 관계를 더욱 알 수 없는 사례도 많이 생기겠지요.
제 경우. 종가 종손인데도 사촌제수들의 남편이 누군이지 헷갈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나한테는 당질)이 누군인지 전혀 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가을 시향 때나 보거나, 애경사 때에는 한 번 슬쩍 보는 세상이기에...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크게 발생하겠군요.
외국에서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자식도 있다네요. 하도 어린 시절에 헤어져서...
다시 동물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이 되십시요.
최근에는 시골에도
구정 추석명절이 전통이 사라지고
삭막해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환경조선을
개선할방법은 없겠지요
집안 조카들문제 아주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조카 당질 그런 개념들이 참 소중한데 말입니다
이로운 댓글 잘 읽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