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청년들이 참가한 가상화폐 토론회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거래하게 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 과세를 1년 미루자고 주장한 데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발행의 주체가 돼 시장을 주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늦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높이자는 이 후보의 주장도 문제가 크다. 여야정 합의를 통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112/110223444/1
이재명과 7인회의 김남국 참 결이 잘 맞네요
첫댓글 홍남기 장관이 코인 자제하라고 하니까 국힘이 청년 세대의 유일한 사다리를 차버린 정부라고 했나요? 어째 국힘하고 찢하고 앞장서서 코인 조장했죠. 유시민 이 놈도 코인은 투기라고 그리 난리치더니...이재명한테는 뭐라고 할려나? 못 본척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