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위원장,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하기 보다 위험 제거(De-risking)에 집중해야"

[힘힘]

EU 집행위 위원장,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하기 보다 위험 제거(De-risking)에 집중해야"

O 3월 30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와 유럽정책센터(European Policy Centre)가 공동 주최한 한 행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EU와 중국의 관계 재설정을 주제로 연설함. 중국이 국제 질서를 중국식으로 재편하려 하는 현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주요 부문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기존의 무역 수단을 더 잘 활용하고, 새로운 방어 도구를 개발하고, G7과 G20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임.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현재의 관계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말함. 이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흑백이 아니고 우리의 대응도 흑백이 될 수 없으므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제거(De-risking)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함.

- 최근 미국과 EU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음. 미국-EU의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가 그 대표적인 예로, 무역기술위원회 대표들은 지난 12월 “중국의 경제 및 산업 지침, 기타 비시장 정책 및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촉진하며, 경제적 탄력성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함께 개발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EU의 대중국 접근 방식을 비판해 왔으며, “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EU는 2020년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을 맺었으며, 유럽 지도자들은 이 협정이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CAI도 무역과 투자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시도였으나 “지난 3년 동안 세계와 중국이 변화했으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함.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경제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현재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 리튬의 93%에 달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들었으며, 둘째로 “안보 우려가 있을 때 대외 보조금 규정 등 새로 마련된 수단을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용, 집행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말함. 그러나 중국의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이러한 도구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임. 또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컴퓨팅, 로봇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민군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EU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유럽 의회에서 소수의 민감한 기술에 관련된 해외 투자 검토 도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세 번째 경제 위험 완화 방안으로 G7, G20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뉴질랜드, 호주, 인도, 아세안,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아직 체결하지 않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멕시코 및 칠레와의 협정 현대화, 인도와의 무역기술위원회 및 EU-일본 녹색 동맹 등을 통한 협력 강화도 언급함.

-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중국의 변화에 맞춘 EU 전략의 조정, 동맹국들과의 집단적 의지와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라고 요약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