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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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각 지방정부, 교육청으로 가야 할 예산이 축소·불용 처리되면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하자 올해도 이 같은 축소·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배분된다.

내국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에 떼어주는 예산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을 각각 지방교부세, 교부금이라고 한다.

올해 내국세를 포함한 전체 국세는 29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1863?sid=101

최상목 “세수 줄어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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