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년 기출과 비교해 41번 문제의 선지 4번은 개념서에 있는 내용인가요?제가 찾아봤을 땐 확인이 안 돼서요+)
국기법 추가 질문입니다(국세부과/세법적용)해당 선지를 올바르게 고치면 명의신탁자라는 것은 이해했는데주제 중 맞는 카테고리가 국세부과원칙의 실질과세원칙으로서 귀속/거래내용/우회거래(경제적 실질) 중 귀속 관련(‘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한 것이 맞을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은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은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