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월급 매년 20% 인상" 약속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10-2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월급 매년 20% 인상" 약속

Government pledges pay boost

(사진: Hong Menea / Phnom Penh Post) 캄보디아 교통 경찰들의 모습.

기사작성 : David Boyle

캄보디아 정부는 금요일(10.26) 발표를 통해, 공무원 월급을 매년 20%씩 인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캄보디아의 한 관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정치적 근거가 아니라 경제적 근거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주말에 발표한 성명서는 2013년 정부의 지출에 관한 개요를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내년도(2013) 정부예산을 금년(2012) 예산인 26억 달러보다 증가한 30억 달러(약 3조2,700억원)로 잡고 있다.

공무원 월급 인상에 대한 약속은 훈센(Hun Sen) 총리가 통합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유사한 계획을 조롱'한지 꼭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훈센 총리는 공무원 월급 인상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어제(10.28) 발언을 통해, 그러한 새로운 세금 부과는 불필요하다면서, 그에 관한 재원은 새로 조정된 GDP 성장률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무원의 기본급을 20% 올릴 것이다. 20%라는 것은 GDP 성장률을 통해 획득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다."

훈센 총리는 이달 초에 행한 연설에서 GDP 성장률이 6.5~7% 사이가 될 것이라고 에측한 바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기반시설(=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아직 초창기이긴 하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농업 부문에 의해 자극받고 있다.

파이 시판 차관은 석유, 천연자원, 가스 부문 역시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공무원 월급 인상이 내년부터 시작하여 5~10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공무원 월급은 이미 지난 3~4년 동안에도 인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의 제1야당 '삼랑시당'(SRP)은 '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내년에 정식 등록을 마치면 공식적으로 CNRP에 합류할 예정이다. SRP 원내총무인 손 차이(Son Chhay) 의원을 발언을 통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중국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는 중국과 공조하여 중국 차관을 들여오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들여온 차관 중 일부가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안 좋은 것이다. 예산은 세입에 근거를 둬야만 한다."

훈센 총리는 '중국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차관을 유치키로 보장받고' 귀국한 후, '10월9일의 발언'을 통해 어떠한 나라도 공무원 월급 인상을 위한 차관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훈센 총리의 그같은 발언은 통합야당인 CNRP가 공무원 기본급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다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다.

CNRP는 각 부처 공무원, 군인, 의사, 간호사, 경찰, 교사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시켜 월 10만 리엘(250달러)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캄보디아 공무원들은 현재 40~50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같은 임금 수준은 너무 낮아서 뇌물을 받아 생계비를 충당하고 있다.

(자료사진) SRP 원내총무인 손 차이 의원.

SRP의 손 차이 원내총무는 어제 발언에서, 정부의 부정부패만 줄여도 매년 누수되던 세입을 50~60% 증가시켜 공무원 최저 임금을 위한 예산이 쉽사리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지난 10월9일의 연설에서, "이마에 나는 부패했소 하고 딱지라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라면서 야당의 제안을 조롱한 바 있다.

손 차이 의원은 어제 발언에서 상당히 명백하게 살펴볼만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당한 거액의 세입을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가령 '압사라 관리청'(Apsara Authority: 앙코르-시엠립지역 보호관리국)이 관할하는 앙코르와트(Angkor Wat) 사원군 입장료 수입이 연간 9,5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것은 국가예산에 반영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고에서 이중으로 봉급을 받는 "유령" 공무원들도 있다고 한다.

손 차이 의원은 자신이 '산업광업에너지부'(MIME)에 광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세입을 거두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어제 수이 셈(Suy Sem) 산업자원에너지부 장관에게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월급 인상계획은 그러잖아도 이미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집권 CPP를 더욱 견고하게 지원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CPP는 <1991년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1993년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된 이후, 매번의 선거마다 줄곧 그 투표율을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이나 인권단체들이 주장했던 공공부문 임금인상안을 채택한 것이 향후의 선거를 대비한 반격으로서, 집권 CPP에게는 득표를 위한 보증수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변변찮은 월급 때문에 집권 CPP가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뇌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분석가인 라오 몽 하이(Lao Mong Hay)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임금인상안이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사, 경찰, 지방 공무원, 교사 등 일선 공무원들에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부문 서비스를 점검하려 한다면 잘라낼 단계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무적 직급을 보면 차관보, 차관, 장관, 선임장관, 부총리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이러한 직급 1~2단계는 없앨 필요가 있다." 

'공무원 독립 연합회'(Independent Civil Servants Association)의 푸옹 소완(Phuong Sovan) 회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이 4단계 시스템을 통해 월 30~125달러 사이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인상안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생계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월 250달러를 지급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20%라는 인상률은 생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완 회장은 20% 인상분은 월 6달러 정도라면서, 그 정도 미미한 인상률로는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감소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가족과 생필품 지출을 지원받도록 허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1야당인 SRP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에서 21만2,991명의 공무원들에게 월 1,034만 달러(약 113억원)를 지급하여,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48달러(약 5만2천원)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결사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연합회만 허용된 채 노조 결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전의 주장을 통해, 공무원 월급이 지난 2001년 대비 540% 증가했다고 말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훈센 총리 : "캄보디아 공무원 월급 인상은 불가능""(The Cambodia Daily 2012-10-10)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