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및 투자자 당부사항

[채채파더]

231215 (보도자료) 조간_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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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권업계 및 투자자 당부사항

◈ 올바른 랩‧신탁 시장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개선 노력과 투자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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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① (리스크 관리) 고객자산 운용시에도 고유자산 운용에 준하는 충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랩‧신탁 운용 시 편입자산의 만기 불일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내부통제) 거래가격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시장금리와 괴리되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이상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가 필요합니다.

③ (투자자 자기책임) 랩‧신탁 계약체결‧운용‧환매 과정에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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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① (계약체결 시) 랩‧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증권사에 과도한 목표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② (운용 시) 투자자는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자산의 내역, 만기 등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환매 시) 투자손실 보전 또는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손실보전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대법원 99다3071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