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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거 정책 대안을 찾아서
(사) 복지국가 Society의 2011년 1월 월례세미나가 열렸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를 점검하고 배우는 세미나에 “우리나라 주거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중앙대 부총장을 역임한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하성규 교수의 주제 발표,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상근연구위원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토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사무처장겸 상근연구위원의 사회로, 마포구 도화동 성지빌딩에서 19:30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장장 세 시간 동안 열렸다.
오늘 현재 한국에서 복지라는 개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나름대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중심 테마다. 진보 진영의 보편적 복지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 진보진영 안의 보편적 복지에서의 분파,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정치인, 시민사회, 국민들에게도 폭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복지 열풍에 불을 댕긴 곳이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복지국가 Society'다. 2007년 7월 창립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상이 제주도 교수 등 네 분의 공동대표와 여러 전문가 그룹이 포진한 정책위원,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 복지국가의 Vision을 갖고 복지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일자리 불안, 보육·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의료 불안 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하여 행복한 국가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복지라는 개념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테마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7시 30분부터 시작한 하성규 교수의 한국 주거 정책에 대한 발표는 주택에 관련한 이론과 한국의 주택과 정책에 관한 실제적인 현황과 선진국에 비해 몹시 부족한 주택에 관한 소개, 독일 등의 국가에서 많이 운용하는 민간과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주문 등을 주문하였다. 하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공공 주택이 85%에 이르고 북 유럽 국가들의 협동조합주택 제도는 주택가격의 45%로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주택 바우쳐 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에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 용산 참사 후에 UN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철거문제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주거권 보장 등도 소개하였다. 또한 타국에서의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자동 갱신권 등도 소개하여 한국에서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특히 개인 소유 아파트 제도에 대한 전번적인 문제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주제 발표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태경 사무처장은 하교수의 발제에 대한 세부 논평과 함께 한국사회의 주거설정 목표의 바람직한 방향, 전세대란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지문제가 함게 주택문제와 연계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승일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보편적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창출, 임대주택의 보편화,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였다.
이상구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다수의 참석자들이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우려, 전세대란, 서울의 재개발 사업의 문제 점,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의 필요성 등에 열띤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월례세미나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 정착을 위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케 해준 좋은 행사였다.
사진 좌로부터 정승일, 하성규, 이태경, 이상구씨 (정승일, 하성규)
(하성규, 이태경, 이상구 |
출처: 박채순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중계동 신사
첫댓글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들~ 많이 기대합니다.^^
복지소사이어티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DY로부터 만들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소 파이팅~!!
정사랑님 오랫만이에요.
잘 계시지요?
금년에는 더욱 멋지게 바쁘겠지요?
유림님 감사...
참 20일 10시의 의원회관 128호에 가시나요?
전 갑니다.
좋은 대안을 기대 합니다.
Tomas(박채순)님
토론회 참석 못하게 되어 애석합니다.. 언제 다른 토론회에서 토마스님 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