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5 추석 물가안정 및 민생지원에 범부처적 역량 집중

[이매진]

23.9.15 추석 물가안정 및 민생지원에 범부처적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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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추경호 부총리, 물가 민생 점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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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안정 및 민생지원에 범부처적 역량 집중
 
-현재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6% 낮은 수준 -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및 유가 안정화에 최선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9.15.(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상황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발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유원상	(044-201-2231)
	원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남기헌	(khnam@korea.kr)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ansikzang@korea.kr)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부는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보다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하고
총 67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는 등
관계부처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1)(9.7~13일 누적)은
전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8개 품목으로 구성된 추석 차례상 비용2)도
전년 대비 4.8%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올해 들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과 폭염·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3.4% 상승하였습니다.

□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ㅇ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물가·민생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➊ 우선,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2만세트 추가 공급(8 → 10만세트)하겠습니다.

  - 닭고기는 추석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톤 중 2만톤이 시장에 이미 도입되었으며,
나머지 1만톤도 10월초까지 신속히 도입 완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란도 200만개 이상 수입되어
10월부터는 육계 공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5만톤 외에
추가 1.5만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하여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오늘(9.15일)부터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➋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하였으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9.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합니다.

  -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23.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서민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어서 농축산물, 석유류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님, 그리고 산업부 2차관님의 모두말씀을 듣겠습니다.

< 농식품부-산업부 모두말씀 종료 후 >

□ 이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

□ 농식품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추석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추석 이후 수급 불안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➊ 우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지원 등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9월 14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65천톤으로
당일 계획 대비 12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정상 운영,
농가의 조기 출하 유도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36% 수준으로 확대 공급 중입니다.

   - 올해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은 사과와 배는
시중보다 15~20% 저렴한 실속(中小品) 선물세트 공급을
당초 8만세트에서 최대 10만세트로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산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은
농협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추석 전 대형마트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인 410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❷ 추석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수급 불안 요소를 미리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기상 악화 시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배추 2천톤 추가 확보 등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 주요 농산물의 생육․저장 상황과
식품 원료 국제가격 및 식품․외식업계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3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모두발언

□ 최근 국제유가가 10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공급망이 불안한 가운데, 산유국들의 감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글로벌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ㅇ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국내 석유가격도 10주째 상승하며,

    국민들의 연료비, 산업계의 원료 및 생산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가격상승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유가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➊ 우선, 10월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2주간, 전국의 5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➋ 에너지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앞서,
유가상승의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➌ 또한,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난방유 구입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발굴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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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 민생안정대책(8.31일) 기준(한국농축수산물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가격) :
배추      소매가격(원/포기): (`22.8) 6,687 (9) 9,061 / (’23.7)4,134 (8)5,570 (9.1)5,645 (9.11)5,490 (9.13)5,587
무          소매가격(원/개): (`22.8) 3,132 (9) 3,843 / (‘23.7)2,014 (8)2,706 (9.1)2,587 (9.11)2,425 (9.13)2,361
한우(등심) 소매가격(원/100g): (‘22.8)10,201 (9)10,066 / (‘23.7)9,408 (8)8,756 (9.1)8,861 (9.10)9,061 (9.13)9,036 

2) 

 aT가 산정한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D-2주, 만원): ('22년 추석) 31.8 → (‘23년 추석) 30.3 <전년대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