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택부수토지 간주익금

[Eeeeq]

주택부수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5% 이내라 주택은 간주익금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 만약,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간주익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것과 같이 부가세 주택부수토지와 같이 전체 임대료를 구해서 안분하는건가요?

[gggl]

법인세법은 추계가 아닐경우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랑 혼동하셨나봐요. 보통 5%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도를 나타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중요성 기준이 5%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5퍼센트미만 이면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의미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5%미만이면 한도내의 금액이므로 그부분은 고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이런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문제는 법인세법 문제이므로 decoy 문장으로 해석되네요

[Eeeeq]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답변 아니었으면 혼자 함정을 만들어서 깊이 빠져버릴 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gggl]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