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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tocks
Shame fills a vacuum in China's financial law enforcement
중국이 금융에 관한 법령을 강제로 시행함에 수치심도 없다.
THE vast gaps in the regulations governing China's financial markets are no secret. The risks are spelled out in mind-numbing detail in every Chinese share prospectus issued to Western investors. They run the gamut from the possibility of full-blown Communist expropriation to bad accounting,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fraud.
중국의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규정들의 엄청난 갭은 비밀도 아니다. 서양투자자들에게 발행된 모든 중국주식발행안내서에 그 위험성이 지겨울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격적인 공산당의 징발에서부터 회계처리 오류, 내부 거래, 주식시장 조작과 금융사기의 가능성까지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There are enough prosecutions to indicate that mischief-making goes on, but not enough to make enforcement appear credible. Even when there are rules, the line between acceptable and unacceptable conduct is often unclear, and some actions are patently unfair. There is, for example, no “full” disclosure law, no match of regulation FD in America. Companies frequently meet investors selectively. The information that emerges can include changes in senior management—and hence strategy—and be of extraordinary value. In more developed markets, aggrieved shareholders kept in the dark could fire off private lawsuits; but private litigation in China is allowed only after the state has determined malfeasance.
악성루머가 떠돌고 있음을 암시하는 공소의 제기는 충분히 많지만 공소가 진행될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규정이 있을 때조차 어떤 행위가 용인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도 종종 불명확했고, 어떤 조치는 명백히 불공정했다. 예를 들어 완전 공개 규정이 없으며 미국증권법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회사들은 자주 투자자들을 선별하여 만난다. 그럴 때 유출되는 정보는 고위간부의 교체, 즉 전략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고 무척이나 가치있는 것이다. 좀더 발전된 시장에서는 소외됨에 불만은 품은 주주들의 사적인 소송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사적인 소송은 정부가 불법행위라 결정했을 때만 허용된다.
Given these shortcomings, China might well be shunned by investors, but it is not. Its Shanghai and Shenzhen stockmarkets—though falling sharply this year—were together capitalised at $3.9 trillion at the end of January, more than in any country in the world except America and Japan. Despite their size, the markets are not efficient, however. Share-price movements,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do not fit as closely with financial results as in other laㄴrge markets. That is not only bad for investors; it also undermines the stockmarket's broader economic job of channelling capital to where it can best be used.
이런 결점때문에 중국은 투자자들이 피해갈만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상해와 심천 주식시장은, 올해는 급락했지만, 1월 말 3조 9천억달러가 투자되었고,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어느나라보다 큰 규모이다. 하지만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효율적이진 않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른 큰 시장들에서처럼 주가변동이 금융성과와 밀접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잘 사용되어지게 자본을 유치하는 주식시장의 여러 업종의 기초도 흔들리게 한다.
Name and shame
명성과 불명예
Plenty of studies demonstrate the role of a good legal environment to financial markets. But Benjamin Liebman and Curtis Milhaupt, two professors at Columbia Law School, argue in a forthcoming paper* that, whatever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and enforcement of China's laws, another form of regulation has quietly emerged. Drawing on China's traditions, the authorities now also discipline wrongdoers using public criticism.
금융시장에서 좋은 법적 환경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입증되어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 법과대학의 벤자민 리브만과 커티스 밀홋은 다음의 보고서에서 논쟁하기를, 중국 법률의 범위와 실행 한계가 어떠하든지간에 다른 형태의 규제가 조용히 생기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전통에 따라 당국은 요즘 공개비판을 통해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한다.
Financial markets are usually regulated through well enforced securities laws, like the ones America introduced during the Depression; or through self-regulation, as in America before the Depression and in London's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today. For many years academics focused more on laws, believing that exchanges pursued members' interests rather than those of investors. But a landmark study by Paul Mahoney,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a decade ago began to shift support towards self-regulation. Privately run markets have an interest in safeguarding investors, because that is the best means of increasing listing and trading volumes and thus of generating more fees. When exchanges were run by the state,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self-interest worked in that way.
금융시장은 보통 미국이 불황기에 그랬던 것처럼 증권법이 잘 시행됨으로, 또는 미국 불황 전이나 영국의 오늘날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영국주식시장의 일부)에서처럼 자기규제를 통해서 규제된다. 오랜 기간동안 학자들은 거래소가 투자자보다 멤버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믿어서 규정에 좀더 촛점을 맞췄다. 하지만 버지니아대학의 폴 마호니의 괄목할만한 연구는 10년전에 자기규제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은 투자자들의 보호해서 이윤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목과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정부에 의해 운영될 때 이기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When China's two stock exchanges were created in 1990, the chief goal was to use private savings to restructure state-owned firms. Investors received only minority stakes and limited sway over corporate governance. Equally import!ant, both exchanges were run by bureaucrats, so there were fewer incentives to increase their value by attracting companies and punters. There was little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them.
1990년 중국에 두 주식거래소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인의 예금을 정부소유의 회사를 개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겨우 적은 양의 배당금을 받았고 제한된 경영참여만 할 수 있었다. 공무원에 의해 운영된 두 거래소는 동등하게 취급받았고 회사나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보상금은 없었다.
Over the past 18 years, China has introduced rules against market manipulation, fraud and insider dealing, but enforcement remains patchy.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seems competent but overwhelmed. Sometimes it takes years to issue penalties after lengthy investigations—and along the way cases lose relevance.
지난 18년동안 중국은 주가조작, 금융사기, 내부거래를 막기위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실행은 뒤죽박죽인 상태이다. 중국증권규제위원회는 유능하지만 규제가 너무 심하다. 가끔은 조사기간도 너무 길고 벌금부과하는데 몇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 방식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어지기도 한다.
In the meantime, the exchanges have quietly begun to acquire authority. The power that they wield appears flimsy—the most serious penalty they can levy is a rebuke to firms and individuals through public notices. But it is remarkably effective in a country with a long history of punishment by humiliation—think of the cangue, a rectangular slab around the neck, in pre-Communist times and dunce caps in the Cultural Revolution.
그러는동안 거래소는 조용히 권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거래소가 교묘하게 휘두르는 권력은 불충분하게 보였다.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심한 처벌은 회사와 개인을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 징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굴욕을 처벌로 생각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확실히 효율적이다. 공산당시절 이전 문화혁명시절, 목을 둘러싼 네모난 나무틀인, 칼을 생각해보라.
Messrs Liebman and Milhaupt write that between 2001 and 2006 the exchanges publicly criticised 205 companies and almost 1,700 people. They looked at the share prices of the targeted firms both when they disclosed the conduct for which they were being criticised and when the criticism was published. The admissions typically preceded the rebukes, and in the few weeks that followed the firms' share prices underperformed the Shanghai stockmarket by an average of up to 6% (see left-hand chart). After the criticism, there was a further lag of up to 3% on average (see right-hand chart).
리브만과 밀홋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205개 회사와 1700명의 사람을 비판했다고 쓰고 있다. 그들은 거래소가 비판중인 (어느 회사의) 행동을 폭로했을 때와, 비판이 공식화되었을 때의 그 회사의 주식가격을 관찰했다. (비판에 대한) 시인이 전형적으로 징계보다 먼저 행해지는데, 몇주 내에 그 회사의 주식가격(상승)이 상해주식시장의 평균인 6% 상승에 못미쳤다. 비판 후에는 평균 3%까지 추가 하락했다.
Using evidence from extensive interviews, Messrs Liebman and Milhaupt point to other damage too. Raising money through equity markets and banks became more costly, and sometimes impossible, for companies that had been criticised. Suppliers and customers also took a tougher line. Some people lost the right to be a director or senior manager, and suffered from pariah status in a country where there is little pity for failure. The criticisms were sometimes even a prelude to formal investigations by the regulatory authorities.
집중적인 면담에서 밝혀낸 증거를 사용해 리브만과 밀홋은 다른 폐해를 지적했다. 비판받은 회사들은 주식시장이나 은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데 좀더 비용이 들었고 가끔은 불가능했다. 공급처와 거래처들은 좀더 완강한 선을 그었다. 어떤 사람은 이사나 고위간부가 될 기회를 잃기도 했고, 실패가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시골의 부랑민이 되어 고통받기도 했다. 비판은 때로 규제당국의 공식조사의 서막이 되기도 했다.
Criticism may count for a couple of reasons, the authors suggest. Amid the vacuum of information in China, any hint of bad news is likely to be seized upon. And, in a state-run economy, it is never good to be unpopular with the authorities.
비판은 여러 이유로 인해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작가는 제안한다. 정보부재로 둘러싸인 중국에서 나쁜 소식의 실마리는 잡힌(포착당한)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에서 당국과 사이 나쁜 것은 결코 좋지 않다.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more intriguing is that the exchanges have begun to regulate themselves even though they are not private. This suggests that there is room, even in countries with authoritarian governments, for new forms of governance to emerge when laws fail. It is quite conceivable that the exchanges may become better regulators than the official ones.
학자의 관점에서 좀더 흥미로운 것은 거래소가 private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재정부국가에서도, 법률이 실패하면 새로운 형태의 지배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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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The information that emerges can include changes in senior management?and hence strategy?and be of extraordinary value 에서 정보안에 전략도 포함된건지 아니면 고위간부 교체에 관한 정보를 '그들'이 사용함에 따라(hence) 전략으로 될 수 있는건지 (information -> tragedy) 궁금해훃~
중국정부가 부정한 행위을 감시하는 통제계획의 공개된 안에는 고위 경영진의 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의 변경도 포함) 특별한 가치가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But a landmark study by Paul Mahoney,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a decade ago began to shift support towards self-regulation. 하지만 획기적인 연구, 버지니아 대학의 PM에 의한,가 10년전 진행되기 시작해서 support를 자기 규제쪽으로 변환, 바꿔 놓았다. 라고 해석되는데 support....뭐라고 해야할지... When exchanges were run by the state,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self-interest worked in that way. 에서는, self - interest를 해석하기가 까다롭운것 같아요...이기주의..ㅇ..사리 사욕, 자유 경제 시장에서의 사람들은 당연 자기 몫을 위해, 사욕을 위해 움직일텐데 정부가 개입한 시장에선 그게 힘들다라는걸
began to shift support towards self-regulation.: 스스로의 규제(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self-interest worked in that way.: 시장을 자율규제에 의해 통제하는 것을 맡겨 둘 때,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기업이 실제로 실제로 통제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통제가 가능할 지에 대한 사실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말하려는 것 같은데 음..그냥 사욕이 더 낳을까요..
They looked at the share prices of the targeted firms both when they disclosed the conduct for which they were being criticised and when the criticism was published 에서 they 가 거래소를 의미하는지요.. 그리고 targeted firm 에서 수동이니까, 거래소에서 2개회사를 선정, 즉 '찍어'서, 그 회사가 부정행위등으로 비난 받을 때라든지, 그 비난 받은 항목들이 공개 되었을 때 , 즉 회사 사정이 좀 안좋을 때 거래소에서 그 회사의 주가를 지켜본건가요?
They는 규제를 담당하는 중국정부 당국부서를 의미함.
targeted firm 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기업으로 규제당국의 지목을 받고 있는 회사임.
Suppliers and customers also took a tougher line 에서 line은 일종의 road 같은 의미가 더 어울릴 거 같애요.. 뭔가 더 손해 봤다, 더 힘든 경험을 겪었다. 이런 의미 일듯...
Suppliers and customers :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와 해당 기업체의 고객들, took a tougher line 은 좀 더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당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해당 기업입장에서 보면 영업하기 어려워 증권시장이나 영업환경에서 살아 남기 힘든 상황이 되겠지요
Amid the vacuum of information in China, any hint of bad news is likely to be seized upon.. 중국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할때, ~가 한창일 때 (정보에 허가 있어서?) / 안 좋은 소식이 조금이라도 생길려 하면 바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소문이 금방 쫙 퍼진다...이런 의미일듯..
중국은 정부가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기에 정보의 양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특정기업을 비난했다는 정보는 전체 시장이 해당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결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문단은 학회(연구기관같은..)에서 보면 거래소가 공공기관인데 마치 사적 기관처럼 지가 지를 규제한다는게 재밌어 보이고, 이런 사실들로 보아 중국같은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나라에서도 법으로 자유 시장을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지배방식이 생길 가능성(room을 가능성으로 봤어요) 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하에선 힘없는/ 제구실을 못하는 공공기관보단 자기를 규제하기도 하는 거래소가 통제기관으로써 더 낳다고 볼 수 있다...이런 의미 인가요?
중국정부는 자본주의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자본주의 문화는 각자의 자율에 맞게 움직이는 가운데 통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요.하지만 중국의 자본주의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에 효율적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잘못된 기업의 행위를 비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런 전략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중국의 특수적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요. 이것은 기존의 이론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