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푸는 문제집 좀 이상한거 같아요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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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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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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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벌금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을 강제징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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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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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태료는 조례에 근거해서는 부과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요건 및 절차에 있어서 주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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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4벙 다되지 않나여?4번 100%틀린 거 같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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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4번도 틀렸군요..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화학사라는 데서 나온 모의고사문제집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