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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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비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은행권 현황)‘23.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中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전체 20개 은행 中 수출입(수신기능 無) 및 씨티(소매금융 중단)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中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은행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가능여부

□(개선 방안)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 공공마이데이터 및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① (공공마이데이터)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행안부, ’21.12월 시행)


- 금융소비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신(서류 수집 및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인력·시간 절감)


② (전자문서지갑) 정부24 앱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 제출 가능(행안부, ’19.12월 시행)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 현행 비대면 접수방식 유지

□(추진 일정)’24.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24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
추진 일정	은행
연내 추진	신한, 우리, 농협
‘24.1월 추진	광주, 전북, 경남
‘24.2월 추진	하나, 제주*
‘24.1분기 추진	SC, 부산, 카카오
*전자지갑방식 우선 도입후 ’24년중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 전환 예정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23년 이후 은행권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개선 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