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23년 4월 8일 낮, 어린이보호구역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인도로 달려들어 보행중이던 4명 어린이들을 충격하여 4명의 사상자[6]가 발생한 사건.

2. 경과

2023년 4월 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던 65세 운전자 방○○가 몰던 SM5 차량이 9살 배승아 양과 다른 어린이 3명 등 총 4명이 지나다니던 인도로 돌진해 이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4명은 당시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을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 4명은 대전 문정네거리[7] 탄방중학교 인근 스쿨존의 인도를 걷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자의 흰색 SM5 임프레션 차량이 연석과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고 인도로 돌진하여 어린이들을 그대로 덮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4명의 어린이들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리고 이들 중 당시 9세[8]였던 배승아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11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9]

해당 65세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린이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8km를 운전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가해자의 거짓 진술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8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의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자리를 떠났으며, 당시 그 자리에는 60대 중후반의 9명이 술자리를 가졌으며,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후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사고 20분 전부터 이미 운전은커녕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처음에는 분명 소주 반 병을 마셨고 아이들을 친 기억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말을 바꿔 (차로)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것도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속력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10][11]

피해자 배승아 양의 유족은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하는 마음에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 같은 사유로 파급력이 큰 한문철 변호사에게도 지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으며, 4월 10일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

4월 10일 기준, 부상당한 3명의 상태도 좋지 않다. 1명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있고 다른 1명은 실어증 상태로 회복 여부를 점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다른 1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한 상태이다. #1 #2

4월 11일,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진행되었다. # 3. 수사 및 재판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일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입건되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직전 산악모임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만큼 다른 참석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4. 여담

• 2023년 4월 12일 대전하나시티즌과 거제시민축구단과의 FA컵 경기에서 서포터즈 대전러버스는 배승아 양을 추모하는 걸개와 함께 음주운전을 강하게 질타하는 걸개를 동시에 내걸었다.[12][13]

• 청담동 스쿨존 사고에서 9세 어린이가 음주차량 사고로 사망한 지 반년도 안되어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참사가 일어났기에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사건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배승아 양을 추모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승아 양이 숨을 거둔 날, 복면가왕에서 호란이 등장하는 방영분이 나왔는데 호란은 음주운전 3번으로 이른바 삼진아웃을 당한 전력이 있다. # 여론이 악화되자, 제작진은 호란이 출연한 방송분의 유튜브 및 다시보기를 삭제하였다.

• 배승아 양은 사건 장소와 가까운 대전문정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15살 차이나는 1998년생 오빠와 50세 엄마가 있는 늦둥이인 것으로 알려졌다.[14] 배승아 양의 유가족은 대전추모공원에서 배양의 안장식을 치른 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울분을 토했다.#

• 가해자 방씨는 전직 충청남도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가해자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연금을 모두 압수하여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해자의 연금수급을 아예 못 받게 한다거나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수급 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법 제6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 파면,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연금을 전부 삭감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일부만 삭감하고[15] 나머지는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다.

• 한편 사고 발생 열흘 전에는 작년 발생한 달서구 음주운전의 가해자가 1심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보행로로 돌진,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징역 3년이 선고 되었다. 심지어 가해자는 음주치사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재범임에도 최저형량인 3년형이 선고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대전 스쿨존 음주치사사건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못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그나마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좀더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인 점이다.

• 이 사고로 인해 타 국가에서 시행중인 음주운전 연좌제 도입, 영구 재취득 금지,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재 등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증 발급을 엄격하게 바뀌어야 된다 등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16]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절대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 윤창호법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사망사고가 난 음주운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있으며 이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 기준 8년, 뺑소니시 10년인데[17] 실제 판결은 이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 물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권고라고는 하지만 최고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가 마음대로 높은 형량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은 양형기준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대신 실질적 강제성이 있는 셈이다.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하는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 #2 #3 #4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내와 분식집을 운영하던 세 남매의 아버지였다고 하며, 떡볶이를 직접 배달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뉴스에서 흐느껴 우는 아내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잇다른 음주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분노가 최고조로 들끓고 있다.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방지, 보차도 경계, 추락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는 명칭 때문에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달리 차량의 주행경로 이탈에 대한 차량방호기능이 전혀 없다. 관련부처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및 차선분리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동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적절한 접근방법이다.

• 현재 사고 지점인 탄방중학교 운동장 옆에는 추모를 위한 꽃들이 놓여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