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냔6월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아침이슬(김순옥)]

2016년 6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박태환, 결국 리우행 불가? → 수영연맹, ‘약물 징계 기한 3년’ 기존 규정 개정 안 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공 넘어가.(한국 외)

*출전 허용하면 특정 선수에 ‘특혜’... 안하면 ‘국민 여망 무시’... 언론은 편한 직업?

2. 국민 70% 개헌지지 → ‘대통령 4년 중임제’ 41%, ‘분권형 대통령제’ 19.8%, ‘의원내각제’ 12.8%... 順으로 지지 높아.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년 중임보다 높아.<CBS-리얼미터 조사>.(문화 외)

​3. 재건축 앞둔 서울 개포주공 아파트 → 13평 현재 시세 9억 7천만원, 35년전 분양가 700만원... 120배 올라. 재건축 분양가도 평당 5000만원. 투기장 조짐.(헤럴드경제)

4. 전체 세금 중 국세-지방세 비율 → 8대 2. 일본은 6: 4.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5%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하락.(아시아경제)

​5. 인공지능 로봇이 쓴 시나리오 저작권은 누구에게? →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현행법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로 한정’ 한 다고. 관련법 재정비 필요.(헤럴드경제)

​6.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교통안전표시 생긴다(▼사진) → 서울시, 신촌, 홍대, 잠실 등 5곳에 처음 설치.(헤럴드경제)

​7. ‘책 주문하면 즉석에서 찍어 주는 서점’ → 프랑스 파리 ‘퓌프(PUF)’ 서점, 화면보고 주문하면 5분만에 인쇄. 300만종 공급 가능. 책 찾으러 여러 서점 다닐 필요 없고 희귀본도 가능.(문화)

​8. 한국 국내법, ‘집회, 결사의 자유’ 억압?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조사관 보고서 홈페이지에 게재. 집회, 노동 운동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너무 커. 유엔의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경향)

​9. 미국 외 전 세계 ‘디즈니랜드’ → 4곳. 도쿄(1983년), 파리(1992년), 홍콩(2005년), 네 번째 ‘상하이 디즈니랜드’ 16일 개장.(세계 외)

*미국엔 LA, 올랜도 2곳...

10. 한자리에서 알코올 55g 이상의 과도한 음주 습관 →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3.3배.<서울대 예방의학교실, 모집한 일반인 1만8863명을 대상 조사>.(동아)

*알코올 55g은 소주 1병(도수 20%), 와인은 3분의 2병, 양주 3잔 혹은 맥주 3병에 해당하는 양.

# 2016년 6월 17일 신문 브리핑 #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람과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본격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음
- 여야 정치권이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면서 ‘불가론’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임

2.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6030원)보다 65.8% 많은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통상 한 달 근무시간(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원이 되며, 현행 공무원 7급 5호봉의 기본급인 200만2700원보다 많아짐
- 김수복 조선5사협력회사 협의회장은 이날 “조업 일수 223일 기준으로 현행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한 연봉은 3480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협력업체는 대부분 망할 것”이라고 말함

3. 삼성전자가 모바일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등과 연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대용량 저장장치), 서버 등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과 최적화 기술에 강점을 지닌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인 조이언트를 인수함
- 인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수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4.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국내에서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으며, 외국인을 겨냥한 게스트하우스와 비즈니스호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체에 고객을 빼앗긴 특급호텔들은 객실 이용률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전체 호텔업계가 공급과잉에 시달릴 것이란 지적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
- 달러 등 외화가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이 쉽게 팔 수 있는 우량 외화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강제 보유하도록 하는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은행들의 외화 차입을 제한하는 선물환보유 한도도 늘어나 은행들이 외화를 들여올 수 있는 여력도 커짐

2. 일본은행은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연간 80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하고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 일부에 적용하고 있는 연 -0.1% 금리도 동결함
- 일본은행의 이러한 양적완화 보류 조치 발표로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03.55엔까지 급등해 2014년 8월29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엔화 강세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닛케이225지수는 3.05% 급락한 15,434.14에 마감함

3.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함
- 오는 23일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고용시장 지표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환)先物換 , future exchange)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 환율로써 수도할 것이 약정된 외환을 말하고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이라 함.
계약 내지 선물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으며, 만기일이 되면 그 약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수도(delivery)라고 함
또 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이라 하고 선물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환거래라고 함.
선물환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대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선물환거래가 있으며 환율도 대고객률과 시장률도 나누어짐

6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결정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더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당원 권한의 축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비주류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당원 주권론'이 이제는 주류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국내 디자인업계가 공분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은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디자인업계로 문제를 떠넘기는 비겁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4.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내달 시행을 코앞에 뒀지만,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돌연 '청년수당'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용범위도 학원·취업상담 등 구직활동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5. 세월호 인양의 핵심 작업인 선수 들기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훼손되고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세월호 인양 시기도 애초 7월에서 8월로 미뤄졌습니다.

6.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총리공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이 있던 '엘리베이터 과잉 의전' '서울역 플랫폼 차량 진입' 등에 대해 현장에 자주 나가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7. 유엔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의 ‘한국 조사 보고’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8. 1980∼90년대 이혼 사유로는 남편의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성격 차이 등 추상적 불협화음이 부부의 결별을 낳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그룹 JYJ의 박유천이 성폭행으로 재차 피소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며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박유천의 두 번째 피소도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1인당 GDP 대비 0.26~3.61% 수준인 반면 한국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미용실의 들쭉날쭉한 요금 체계가 적지 않은 혼란과 함께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미용실도 식당 메뉴판처럼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는 주문사항을 명확히 한 뒤 사전에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2.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편법으로 영어 선행교육을 해오다가 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전체 사립초등학교 39곳을 대상으로 최근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21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13. 우리나라 60대 이상 국민의 85% 이상이 매일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는 74.5%, 40대는 60.7%, 30대는 58.1%, 20대 이하는 44.0%가 매일 TV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14. 술을 자주 또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위암 발병을 최대 3.5배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7회 이상 술을 마셨거나 31년 이상 장기간 음주를 한 사람은 비음주자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걸어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교통안전표지가 강남역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설치됩니다.
또 스마트폰에 몰두하느라 앞을 보지 않는 보행자들을 위해 바닥에도 위험을 알리는 안내가 붙습니다.

16.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 협상하겠다’고 다시 피력했습니다.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낮아도 하는 게 좋다’며 힐러리는 아무것도 못 한 아마추어라고 비판했습니다.

17. 옥시, 애경,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회사는 단 하나. ‘SK케미칼‘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언론에서는 SK케미칼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8. 김복동 할머니가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대상 범죄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며 유엔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9. 4·13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총선넷’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등 총선넷 관계자와 사무공간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20. 대한체육회, 박태환 국가대표 선발 불가 원칙 재확인
정세균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5년 만에 실마리
서울지하철의 안전 관련 업무는 모두 직영으로 전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삼겹살 가격이 60% 이상 폭등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하로 지급하면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지속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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