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당시 ‘미공개 정보’, ‘알면서도’ 단서조항 ‘주장’

[진달빛무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기에서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https://m.thepublic.kr/news/view/1065593235061656


역시 이재명의 7인회답네요
몰랐다고 우기면 죄가 안되니까요
증거 가지고 오라고 우기면 끝

[하루마루]

ㅋㅋㅋ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놨네요. 꼼꼼한 ㅅㄲ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