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 보장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최소 60일 연장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3/24

[힘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 보장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최소 60일 연장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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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상호 합의, 최소 60일 연장

◦ 흑해 이니셔티브, 종료일에 극적으로 연장 타결

-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흑해 이니셔티브(Black Sea Initiative)가 최소 60일간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유엔(UN)과 터키가 중재하여 마련된 흑해 이니셔티브는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세계 각지로 안전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반대가 없다면 흑해 이니셔티브는 3월 18일자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현행 조건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흑해 이니셔티브의 자동 연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혀 연장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연장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 60일은 연장됨. 

- 흑해 이니셔티브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유엔과 러시아는 러시아산 식품과 비료가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산 식품과 비료에는 서방의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식품과 비료를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UN과 터키는 3월 18일 흑해 이니셔티브가 연장되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장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이니셔티브가 120일 연장되었다고 밝힌 반면, 러시아는 흑해 이니셔티브 연장 기간은 60일이라고 주장했다.

-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Oleksandr Kubrakov)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흑해 이니셔티브를 60일만 연장하려는 러시아의 태도는 모순적이라면서 연장 기간이 최소 120일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곡물 수출길 막혀

◦ 러시아 해군, 우크라이나의 핵심 수출 항구 봉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봉쇄하면서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불리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혀버렸다. 이로 인해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UN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국제시장에 공급할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흑해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 전쟁 전,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95%는 흑해에 있는 오데사(Odesa), 헤르손(Kherson), 미콜라이우(Mykolaiv)항이나 아조우해에 있는 베르댠스크(Berdyansk), 마리우폴(Mariupol)항을 통해 수출되었다.

-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흑해 이니셔티브를 통해 약 2,400만 톤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흑해를 통해 수출될 수 있었고 1,600번이 넘는 항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선적에 대한 검역을 자주 진행하고 흑해 이니셔티브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막힌 것뿐만이 아니라 농경지 피해도 막심해 

- 세계 4위의 옥수수 수출국이자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농업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농업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농경지의 최소 약 25%인 1,050만 헥타르가 전차의 이동, 지뢰 매설, 포격, 참호 공사 등으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 우크라이나 토양 연구소(Ukrainian Soil Institute)의 스비아토스라브 발리우크(Siatoslav Baliuk)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량이 최대 2,000만 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농경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토양을 다시 농경이 가능한 정도로 복구하기 위해 약 150억 달러(한화 약 19조 5,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역대 최고의 농업 성과 거둬

◦ 러시아, 2023년 농업연도에 1억 5,000만 톤이 넘는 곡물 수확

- 3월 14일 울란우데(Ulan-Ude)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농업연도에 러시아가 1억 5,300만~1억 5,500만 톤의 곡물을 수확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 러시아 역사를 통틀어 이와 같은 수확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런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2022년 농업연도에 러시아는 1억 5,38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해 역대 최대 수확량을 기록했었는데, 그 기록이 1년 만에 다시 경신되었다. 한편 표트르 체크마레프(Pyotr Chekmarev) 러시아 상공회의소 농업개발위원장은 2023년 농업연도에 러시아의 곡물 수확량이 최소 1억 2,00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러시아, 밀 수출량도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 전문가들은 다양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40~60만 톤의 곡물을 약탈했으며, 이를 대부분 시리아로 수출했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경작된 작물을 약탈했지만, 러시아의 곡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은 아니라면서 러시아의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인정했다.  

- 러시아가 흑해 이니셔티브를 승인했음에도 자국의 곡물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불평한 가운데, 금융 시장 자료 제공 업체 리피니티브(Refinitiv)는 2022년 11월과 12월, 2023년 1월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US announces new partnerships to boost Ukraine's agricultural sector and grain production, 2023.03.02.

The Guardian, Ukraine and UN chief call for new grain deal to safeguard global food supplies 2023.03.08.

The Moscow Times, Russia, UN Set for Ukraine Grain Deal Renewal Talks, 2023.03.09.

VOA, Farming in Ukraine Will Take Years to Recover after War, 2023.03.12.

ABC, Russia: 60-day extension of wartime grain deal acceptable, 2023.03.13.

UN, UN stresses ‘full commitment’ to Ukraine grain deal as Russia offers 60-day extension, 2023.03.13.

Reuters, Ukraine Black Sea grain deal extended for at least 60 days, 2023.03.19.

[관련 정보]

1. 러시아, 2023 농업연도에 역사상 가장 많은 곡물 수확 기록 (2023. 3. 16)

2. 러시아, 흑해 이니셔티브 60일 연장 동의 (2023. 3. 15)

3. 우크라이나 농업,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수십 년 걸릴듯 (2023. 3. 14)

4. 러시아, 유엔과 흑해 이니셔티브 연장 논의 예정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