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합원 소유물건에 대한 수용절차 진행이 총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tbody> <tr>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조합원 소유물건에 대한 수용절차 진행이 총회 의결사항인지 여부</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4.08.21 14:03:45</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 소유물건의 수용절차 진행시 조합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절차 진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석되어 총회의 의결없이 관할구청에 신고로써 처리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지 여부?</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총회 의결사항 2. 답변내용 ㅇ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조합 정관으로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아래의 총회의결사항과 귀 조합 정관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회 의결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