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22년 3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2. 상세

2022년 3월 2일 16시 40분경 구포동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최씨(이하 A씨)가 50대 부부를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 엄씨(이하 B씨)(50대)와 차로 도주했고 2시간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3월 4일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살인,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

경찰은 A씨, B씨 모자가 부부와 대화 도중 돈 문제로 싸웠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지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주지않자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들을 스토킹하기까지 했다. 사건 당일에도 범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피해자를 살해협박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 피해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이 가해자들을 수색하여 흉기가 나오지 않은터라 강제로 분리조치를 시켰는데 A씨가 집에가서 흉기를 가져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이때문에 유족들은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도 경찰의 대응이 부족하여 벌어진 참사라고 비난했다.

3월 29일 검찰은 범인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였다. #

경찰은 사건 당일의 A씨 모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만 포렌식하여 A씨와 그의 모친 B씨의 사전 공모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A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사전 공모 정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 당일 이전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및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상세히 포렌식 및 분석하여 A씨와 B씨의 계획 범죄임을 밝히고 A씨와 B씨의 계획적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한 것인데, 우발적 단독 범행과 계획적 공동범행은 그 처벌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는 매우 적절했다고 할 것이다.

3. 재판

2022년 7월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범인 모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2년 9월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에서 아들에게 무기징역, 어머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2022년 9월 27일 선고 결과에 불복한 모자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3년 2월 9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항소를 기각해 아들에게 무기징역, 어머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현재 이들 모자 모두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