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늘어나는 형제간 유산분쟁... ‘상속 전문’ 변호사도 급증
→ 변협에 상속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65명.
2018년 20명 남짓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4년 사이 3배로 늘어난 것.

상속 소송만 담당하는 전문 소형로펌이 속속 개업하고 있으며, 중견 로펌에서도 상속 전담팀을 따로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서는 추세.(문화)


2. 팍팍해진 삶 반영?... 부업하는 가장 늘었다
→ 올해(1~3분기 평균) 부업을 하는 가장(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이 36만 8,000명으로 2017년(26만 1,000명)보다 41.0% 증가.
전경련 '부업 근로자 추이 및 특징 분석' 보고서.(한국)

10개년간(2013~2022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및 가구주 부업자 수 추이(만명).

사진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5년간(2017년 대비 2022년) 1~3분기 평균 연령대별 부업 근로자 증가율 비교. 사진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올해 1~3분기 평균 부업자 수 54.7만명 역대 최고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 시간 감소하고 부업 참가율은 올라


3. 청소년 셋 중에 하나는 ‘희망직업 없다’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초중고 2만 2700여명 연례조사.
초등 19.3%, 중학생 38.2%, 고등학생 27.2%가 희망 직업 없다 응답.
계속 증가세.

한때 각광받던 ‘공무원’은 중학생에서만 간신히 10위...
초, 고에는 없어.(헤럴드경제)


4. 건보료
→ 직장가입장 평균 월 14만 4643원.
지역가입자는 10만 7630원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으로 지난달 17.4% 떨어진 8만 8906원으로 줄어.(아시아경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0.1%p 오른 7.09%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를 전망이다.

5. 한은, ‘물가 안정이 우선’
→ 현 기준금리 3.25%, 인상 종착점 3.5% 목표.
경제상황 따라 바뀔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년에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 계속 할 것 입장 밝혀.(중앙)

6. 中보따리상, 이제 감기약 대량 반출?
→ 코로나 초기 마스크 싹쓸이해 가던 中 보따리상.
중국 확진자 급증하며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품귀 사태...
감기약 대량 반출 우려.
그러나 반출 금지 등 실제 조치는 아직 미정.(중앙)

중국이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약국마다 감기약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중 해열진통제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7. 日, ‘초저금리’에 마침표?
→ 장기금리 변동폭 ±0.25%에서 ±0.50%로 올려.
15년만에 사실상 금리 인상은로 해석.
그러나 실제 일본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0.10%)...

주요국 기준금리.
▷한국 3.25% ▷미국 4.25%~4.5% ▷유로존 2.50% ▷영국 3.50%.(동아)▼

8. 저무는 대형마트시대... 국내 대형마트 수 감소
→ 2018년 410개에서 올해 6월 기준 381개로 5년간 29개 줄어.
의무휴업보다 이커머스가 더 무서웠다는 평가.(서울)

9.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빚
→ 중장년층 소득 5.4% 늘 때 빚은 11.6% 늘어.
특히 주택소유자 대출잔은 무주택자의 3.3배...
고금리·부동산 침체 충격파 상당할 듯.(세계)
♢중장년 절반 '영끌' 은행빚…소득 5.4% 늘 때 빚 11.6% 껑충
♢4060 중장년 소득 198만원↑, 대출잔액 604만원↑
♢통계청 "지난해 고금리 아냐…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


10. 헷갈리는 ‘결제’ vs ‘결재’
→ '결제'(決濟)는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모바일 결제가 늘고 있다” 등처럼 쓰인다.
이에 비해 ‘결재’(決裁)는 허가,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돈거래 관련된 것이면 ‘결제’, 서류에 관련된 것이면 ‘결재’로 알고 있으면 쉽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왼쪽) 이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 치솟던 대출 금리가 19개월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금융당국이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한데 이어 대출 금리 전수 조사까지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고 나섰기 때문.

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 5.16~7.72%로, 지난 1일(연 5.38~7.36%)보다 금리 하단이 0.22%포인트 낮아져.

♢당국 대출금리 전수조사에 19개월만에 하락세로
♢예대마진 비판도 부담느껴 … 영끌족 '숨통' 기대
♢예대마진도 줄줄이 축소 … 전세계 긴축 압박은 변수
♢대출금리 19개월만에 하락세
♢은행채 발행 늘어날 경우엔...금리 추가 하락여지도 커져


2.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서 벗어나 나홀로 ‘금리 역주행’을 펼치던 일본이 궤도 수정에 나섰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일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0％에서 ‘± 0.25％ 정도’였던 변동 용인 폭을 ‘± 0.5％ 정도’로 변경하기로 결정.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는 평가.
‘엔저 현상’으로 물가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 심화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3.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는 897건으로 집계.
작년 같은 기간(848건)보다 5.7% 증가.

파산은 늘어난 반면 법인회생은 감소한 점이 주목됨.
지난 11월까지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5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45건보다 9.5% 감소.

中企 "회생보다 차라리 파산"… 고금리에 재기할 마음 꺾였다

4. 정부가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을 포함한 7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

5. 정부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9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자해 민·군 겸용 ‘초소형위성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

또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을 육성할 3대 클러스터로 대전광역시, 전남, 경남 등 3개 지자체를 선정.
전남은 발사체 특화 지구,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됐으며 대전은 연구와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

♢위성 개발 연계, 10년간 국내발사체 40회 발사
♢3조7천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내년 착수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 발사체 발사장 구축


6.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올해의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상승.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

♢年평균 건보료 2만5000원 올라
♢지역가입자 부담은 낮추기로
♢건보료 산정 때 대출공제 확대
♢고령화에 건보 재정 갈수록 악화...이대로면 2029년 완전히 고갈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면담 이후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오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오전,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부실 대응 의혹으로 입건한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8억원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중 일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에 가로챘고, 그 일부가 부인의 수입차 구입에 쓰였다는 겁니다.

●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경찰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6개월만의 초고속 승진인데, 당시 김 국장의 노동운동 동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단체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을 국무회의 날인 오는 27일 단행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보고하는데, 이번 사면에는 지난번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 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유럽연합이 가격상한제를 합의한 직후 사고가 일어나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앞으로 태평양 등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반도에 공군 핵심 전력을 출격시킨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심각하고 엄중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 애플이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에 이어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에 비해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조업체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두고 내년 예산안에 합의해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핵심경제 의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예산 등 우리돈 2천190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진도 6.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7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지난해 인근 지역에서 진도 6.2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만입니다.

● 가수 겸 배우 이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소식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루 씨는 석 달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유명 외제차, 벤츠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불필요한 '과잉 정비'를 한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량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부품을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해당 부품은 한번 갈 때마다 백 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8천억 원에 달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행태를 '막가파식'이라고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책임자들이 잇따라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단행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내년 초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올해말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잃게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요즘 투잡에 쓰리잡까지, 부업에 뛰어드는 가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단 뜻일 겁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부업자는 54만7천 명. 이중 약 67%인 36만8천 명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 즉 가장이었습니다. 역대 최다인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10만7천 명이 늘었습니다.

●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과 함께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른 리오넬 메시는 소셜미디어상에도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18일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거머쥔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역대 모든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제치고 최다 '좋아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 빙판 위의 월드컵에서는 우리 나라의 김민선이 세계 정상을 호령하며 금의 환향했습니다. '제 2의 이상화'로 불린 김민선의 올시즌 활약은 말그대로 눈부셨습니다. 지난달 1차 월드컵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37초 55의 기록으로 첫 정상에 오르더니, 2차, 3차, 그리고 4차 대회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 최근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둘째주 외래한자 1000명 당 독감 의심환자가 30.3명으로 한주새 75% 급증했다는데요. 코로나19 유행도 계속되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확산되는 트윈데믹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폭설에 대비해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시켰습니다. 서울시도 비상근무에 돌입해 제설작업을 펴고, 9시까지인 출근길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 대설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에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에 최고 15㎝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출근길에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가 제설작업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간략 뉴스●


1. 與,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복귀 유가족 만난 뒤 전격 결정

2. 새벽부터 수도권 등에 시간당 3㎝ 폭설…출근길 주의

3. 美 F-22 4년만에 출동…B-52H 폭격기 제주 인근서 연합훈련

4. 환율, 일본은행 완화 축소에 13원 급락…1,280원대 마감

5. 與,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정부 "부처간 협의“

6. 첫 민간 시험발사체 '한빛-TLV', 또 발사 연기…"밸브 이상“

7. 올해 열흘남짓 남았는데 예산안 '안갯속'…정부 "정책추진 차질“

8. 이창용 "최종금리수준 3.5% 정책약속 아냐…상황 따라 변경“

9. 외교부, 日 반격능력 '韓 동의' 이견에 "日도 우리 입장 인지“

10. 국내 '中 비밀 경찰서' 범정부 합동 실태 파악

11. '北불법 유류 환적' 연루 의혹 한국 업체 수사중

12.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尹대통령 주재할 듯

13. 당정,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추진

14. 노동조합 회계장부 들여다보나… 노동부, 해외사례 검토

15.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제작비 중단은 탄압적" 주장

16. 쌍방울 직원 "이화영, 경기부지사 재직 때 회사 법인카드 사용“

17. 이주호 "IB교육은 좋은 대안… 확신 들면 전국 확산“

18.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안 한다…2년 논의끝 '결론 유보’

19. 코카콜라 1년만에 가격인상… 내년부터 한캔 100원 올라 2천원

20. '빌라왕 피해' 법률지원TF 킥오프 회의…"원스톱 지원“

21. 중장년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 열에 여섯은 은행에 빚 있다

22. 지역건보료 주택대출금 공제대상 확대…"살던 집 대출도 포함“

2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627명 추가 의결…피해자 총 4천572명

24.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징계권 논의할 것“

25.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놓고 지자체들 '고심’

26.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재산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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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돈수당'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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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49. 북한 "우리가 쏜 건 위성시험품"… '용산 집무실' 주변 사진 공개



💜 오늘의 영어 한마디

★ 오늘의 영어명언 ★
 
하늘은 용기있는 자를 돕는다.
Fortune helps the brave.

- 테렌스 (Terence) -



출처: 세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