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

[자연인]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성년도 소년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성년에 대해서도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죠?

수고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제가 아는 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따라서 질문주신 지문은 틀린 거에요. 무엇인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의문이 들면 정히 그 문제와 지문을 다시 알려 주세요.^^

[자연인]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