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 관리기준

[명경지수]

아래 내용은 2006년. 7. 21. 개정된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 정보 관리기준 규정 내용 중에 일부만 정리하여 올린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불이행정보 관리기준 비교

구분	채무불이행(은연)	채무불이행(신정)	CB(단기)연체정보
관리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업자
등록주체	금융기관	금융/비금융 제한없음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록대상	3개월이상 연체사실 (어음 - 1개월이상 미결제)	3개월이상 연체사실 (어음 - 1개월이상 미결제)	각 업권별 기준일 이상 연체 - 은행 : 10일 - 신용카드,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보험: 5일 - 백화점 : 15일
등록금지	ㅇ 7년이 경과한 채권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ㅇ 7년이 경과한 채권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ㅇ 7년이 경과한 채권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 액	ㅇ 대 출 - 전 액 ㅇ 신용카드 - 5만원이상 50만원 이하 건은 제공안됨 (단, 2건 이상 시는 제공됨)	ㅇ 전체 - 5만원이상 단, 통신, 케이블TV,도시가스 생활정보지광고, 통신판매 -3만원 이상	ㅇ 전체 - 5만원이상 단, 만기일시상환, 한도거래는 2만원이상 * 은행업권은 금액제한 없음 - 1원 이상 가능
연대 보증인	ㅇ 등록불가	ㅇ 등록가능 (단, 50만원이상)	ㅇ 등록불가
사전통보	ㅇ 의무 없음.	ㅇ 의무(등록1개월전) -일반우편 단, 연대보증인-도달증명 ㅇ 기 등록된 채권의 양도시 추가통보 필요 없음	ㅇ 의무 없음
사전동의	ㅇ 의무 없음	ㅇ 의무 없음	ㅇ 의무 없음
보존기간 (Raw Data 제공)	ㅇ 미변제기간(최장1년) ㅇ 즉시삭제 - 90일이내 해제시 - 대출금 1,000만원 이하 - 카드 및 할부금융대금 500만원 이하	ㅇ 금액․기간 관계없이 채무이행시 즉시삭제 - 채무이행 없는 경우 7년간 보관	ㅇ 금액․기간 관계없이 채무이행시 즉시삭제 - 채무이행없는 경우 7년간 보관
신용평가 반영기간	ㅇ해제사유발생일(변제일) 로부터 최장 5년	ㅇ해제사유발생일(변제일) 로부터 최장 5년	ㅇ해제사유발생일(변제일) 로부터 최장 5년

1. 2005.4.28 개정된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제7조에서는 채무불이행(보증채무불이행 포함)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KIS는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 이상 기준을 유지.

2. 2005.1.27 법률 및 2005.3.25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으로 채무불이행(은연)의 사전통보의무가 폐지됨.

2. 등록제한

가. 등록금지대상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제7조)

    (1) 채무불이행정보(신정)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정보

        - 채무불이행정보(신정)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로 7년이 경과한 경우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임

        - 양수도․자산유동화 등의 경우 7년의 기간은 채권양도 또는 자산유동화 시점이 아닌,

           최초 상거래시의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함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

       ㅇ 채무불이행정보(신정)가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음.

       ㅇ 이미 채무불이행정보(신정)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멸시효제도의 복잡한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확인될 때”까지 해제를 보류할 수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민법 제744조)’가 되어,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3) 변제 등 채무가 이행된 정보

   (4)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면책자는 법원에 의해 변제책임을 면한 자이므로 더 이상 연체상태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등록 불가.

       - 채권자는 신용정보주체가 면책결정문을 제시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파산자는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 파산절차로 제한될   

          뿐,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와 책임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신정) 등록 가능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되어

         연체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등록 불가

       - 그러나, 인가결정을 받기 전에 ‘개인회생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변제의무가 유예된 것이 아니므로

         등록가능.

3. 소멸시효 제도

(1) 소멸시효의 정의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 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2) 소멸시효기간

기 간	채 권 의 종 류	기 산 점
10년	● 민사채권,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법원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 파산절차 확정 채권, 재판상의 화해․조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변제기일․확정된날 지급기일․만기일 다음날부터)
5년	● 상사채권
3년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 ● 이자․급료등의 채권 ● 어음․수표상 채권
2년	● 보험금청구권
1년	● 동산의 사용료 채권

(3) 소멸시효의 중단

중 단 사 유	내 용 (중단사유가 종료된 떄로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
청 구	재판상의청구/파산절차참가/지급명령/ 화해를위한소환(1월)/임의출석(1월)/최고(6월)
압류․가압류․가처분
승 인	명시적승인 , 묵시적승인(이자지급․일부변제․담보제공)

(4) 지급명령과 소멸시효의 관계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5) 최고와 소멸시효의 관계

- 최고는 6월내에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4. 해제․삭제

* 등록기관은 내용에 부합하는 “채무불이행정보(신정)의 해제․삭제 사유코드”를 사용하여 해제․삭제 처리하여야 함.

코드	사유명	내 용
0	채무자변제	ㅇ 채무자(관련인․보증인 포함)가 채무를 완제한 경우 - 대사 작업 등에 의해 정리되는 경우
1	기간경과	ㅇ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ㅇ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해제․삭제되는 경우
2	오등록	ㅇ 명의도용․업무착오 등 원천적으로 ‘등록대상 아닌 자’를 등록한 경우 - 일자․금액 오류로 정정등록 하고자, 재등록을 전제로 해제․삭제하 는 경우 포함
3	제도변경	ㅇ 관리제도 변화에 따라 해제․삭제되는 경우     - 등록금액기준 인상 등
4	채권양도	ㅇ 채권양도 등 채권자변경으로 인하여 해제․삭제하는 경우
5	계약탈회	ㅇ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회원탈회로 해제․삭제하는 경우     - 합의/만기/휴폐업/서류미비/미수/징계 등의 계약해지
6	중복정보	ㅇ 하나의 채권을 다수의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된 중복정보를 해제․삭제하는 경우
7	신용회복	ㅇ 법원에 의한 파산&면책결정자, ㅇ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자, ㅇ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지원확정자 등에 대하여 해제․삭제하는 경우(워크아웃, 배드뱅크, 희망모아 등)

[인자무적]

좋은 정보 감사해요~~ 명경지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