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진출유망분야,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공장 - 이란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설립 절차 등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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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진출유망분야,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공장

2016-11-25 박재영이란테헤란무역관

- 이란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설립 절차 등 관련 사항 - 

  ㅇ 이란 자유무역지대

    - 면세(수익세, 관세), 외화 환전 절차 감면, 수입 및 수출 시 절차적 혜택이 제공되는 항구 또는 지역

    - 이란 내 7개 자유무역지대 존재(키쉬, 케슘, 차바하르, 아라스, 안잘리, 아르반드, 마쿠)

    - 모든 자유무역지구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혜택 및 장려 계획 보유

  ㅇ 한국 기업에 대한 이란 정부 정책 이슈

    - 외국 기업의 원자재 공급 방식(이란 및 다른 국가로부터 조달)

    - 한국으로부터의 기계 및 장비 수입 의향

    - 최종 생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

    - 주요 도시 및 시장에 근접 위치

  ㅇ 콘크리트 블록과 벽돌 시장

    - 콘크리트 블록과 벽돌의 수입 관세는 낮은 편이나, 수입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입량은 적으며 오히려 인접 국가에 수출되는 편임.

Iran Import Statistics

Commodity: 681011, Building Blocks And Bricks Of Cement, Concrete Or Of Artificial Stone, Whether Or Not Reinforced

Year To Date: January - December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5/2014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World	509,844	150,968	109,020	100.00	100.00	100.00	- 27.79
China	196,767	120,536	97,547	38.59	79.84	89.48	- 19.07
UAE	49,695	20,950	9,703	9.75	13.88	8.90	- 53.69
India	5,614	0	1,770	1.10	0.00	1.62	0.00
South Korea	249,268	0	0	48.89	0.00	0.00	0.00
Turkey	0	8,700	0	0.00	5.76	0.00	- 100.00
France	0	782	0	0.00	0.52	0.00	- 100.00
Germany	8,500	0	0	1.67	0.00	0.00	0.00
자료원: Iran Customs

    - 2015년 터키, 프랑스 및 독일의 수입량은 없으며, 중국이 이란의 최대 수입국임.

Iran Export Statistics

Commodity: 681011, Building Blocks And Bricks Of Cement, Concrete Or Of Artificial Stone, Whether Or Not Reinforced

Year To Date: January - December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5/2014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World	11,053,803	11,814,341	4,500,415	100.00	100.00	100.00	- 61.91
Iraq	7,364,897	10,688,765	3,585,436	66.63	90.47	79.67	- 66.46
Kazakhstan	29,359	57,110	466,051	0.27	0.48	10.36	716.06
Azerbaijan	3,299,809	855,737	223,884	29.85	7.24	4.97	- 73.84
Afghanistan	95,973	98,355	169,479	0.87	0.83	3.77	72.31
UAE	92,895	19,747	16,670	0.84	0.17	0.37	- 15.58
Georgia	45,889	27,884	11,644	0.42	0.24	0.26	- 58.24
Tajikistan	15,453	7,812	10,655	0.14	0.07	0.24	36.40
Uzbekistan	0	0	9,291	0.00	0.00	0.21	0.00
Turkmenistan	20,862	34,344	5,165	0.19	0.29	0.11	- 84.96
Turkey	33,071	0	1,405	0.30	0.00	0.03	0.00
Other Countries	0	0	735	0.00	0.00	0.02	0.00
Qatar	0	129	0	0.00	0.00	0.00	- 100.00
Russia	53,552	0	0	0.48	0.00	0.00	0.00
South Africa	0	13,211	0	0.00	0.11	0.00	- 100.00
Armenia	0	9,256	0	0.00	0.08	0.00	- 100.00
Bahrain	1,678	0	0	0.02	0.00	0.00	0.00
Kenya	0	1,572	0	0.00	0.01	0.00	- 100.00
Kyrgyzstan	0	420	0	0.00	0.00	0.00	- 100.00
Oman	364	0	0	0.00	0.00	0.00	0.00
자료원: Iran Customs

    - 전반적인 수출량 감소했으나, 이란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은 인접국 시장으로의 수출 잠재력 보유

□ 요구사항 및 조건

  ㅇ 공장 설립 요건

    - 이란 환경 보호국의 허가증

      · 허가증 취득요건
a. 주택가로부터 반경 최소 1㎞ 이상 설립 
b. 철도로부터 반경 500m 이상 설립
c. 가축으로부터 반경 1㎞ 이상 설립
d.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는 최소 4㏊ 이상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공장 설립 시 요구사항

      · 예를 들어, 공장은 각 기계 장비 근로자당 3*4m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두 개의 웅덩이(well) 정도의 물과 원유를 보유해야 함.

    - 수자원 할당

      · 공장은 주택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하므로, 물 사용을 위해 Water and Sewage Administration으로부터 수자원 할당 혹은 우물 제작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물 깊이에 대한 허용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가스 할당

      · 가스 할당을 위해서는 배관을 보유해야 하며, 당국으로부터 가스 배관 표준검사를 받아야 함.

  ㅇ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설립 요건

    - Iran’s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은 이란 내 해외 자본의 수탁 및 지원이 가능한 유일 기구(Organization trustee)임.

    - 따라서 해외 투자 라이선스는 Iran’s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에서 발행되는 해외 투자법에 의함.

    - 한국 기업은 해당 라이선스를 공장 설립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투자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매우 간소함.

      · 해당 기구에 공식 요청 시 근무일로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함.

□ 절차

  ㅇ 자유무역지대마다 요구사항 및 법률은 상이하나, 전반적인 절차는 비슷함.

  ㅇ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

  ㅇ 1단계: 산업 활동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 라이선스 취득 절차

      · 자유무역지대 관련 투자 관리에 공식 서명 요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획 요약본 제출

      · 투자자의 기술 및 재정 능력에 대한 증거자료 제공

      · 개인 신분증 사본 및 법인 협회 인증서 사본

      · 환경 보호기구와 같은 관계당국의 허가증

      · 관련 자유무역지대의 Economic and Property 위원회에 기업 계획 설명

      · Economic and Property 위원회가 기업 계획을 받아들일 경우, 2일 이내 인증서가 발급됨.

  ㅇ 2단계: 지역 내 회사 등록 및 설립

    - 설립 허가증 취득(1단계에서 설명한 산업 투자 라이선스)

    - 할당 지구

      · 이란 내 외국인 토지 소유권은 개인적 용도로만 허용됨.

      · 상업 및 농업 용도의 토지 소유는 개인 용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해 불허

      · 다만, 해외 투자 프로젝트 시 이란 파트너 업체의 명의로 토지 소유 가능

  ㅇ 3단계: 산업적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 라이선스 취득 절차

      · 기계 및 장비 설치

      · 초기 설정 및 시험생산

      · Writing to industrial management 및 운영 라이선스 신청서 작성

      · DWG 양식 사용한 공장 지도 제공(AutoCAD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공장 단지 계획)

      · 장비 카탈로그 제출

      · 산업 경영 전문가의 공장 방문

      · 연간 기부금(subscription) 지불 및 확인서 수령

      · 서류 완료 후 근무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라이선스 작업 완료

      · 운영 라이선스는 1년간 유효하며 매해 갱신해야 함.

□ 비용

  ㅇ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설립 시 등록비용 및 설립비용이 요구됨.

  ㅇ 등록 비용

    - 등록 비용은 자유무역지대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 투자 라이선스 발급: 50만 리얄(관련 자유무역지대 기구 은행계좌로 송금)

      · 산업 개발 라이선스 발급: 50만 리얄(관련 자유무역지대 기구 은행계좌로 송금)

  ㅇ 기업 설립 비용

    - 토지

      · 기업 설립의 주요 비용은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비용임.

      ·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토지 판매 및 소유권 이전은 해외 기업 또는 타 국가에 대해 금지돼 있음.

      · 토지 가격은 지역마다 상이하나, 산업적 목적에 적합한 미개발 공한지의 경우 대여료는 1㏊당 3000만 리얄 정도임.

      · 공장 설립을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은 4㏊임.

    - 장비

      · 콘크리트 블록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장비는 자동 블록 생산 기계(7억5000만 리얄) 및 혼합기(1억 리얄)임.

      · 공장 크기에 따라 다른 기계 장비가 추가될 수 있음.

□ 혜택

  ㅇ 이란은 다수의 건설 자재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분야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또한 공존함.

     · 이란 전역의 건물 수 증가 추세

     · 노후화된 도시 존재

     · 인접국 시장의 이란 건설자재 수요 존재 

    - 해당 분야 투자 시 필요 사항

      · 자격을 갖춘 높은 수준의 자재 제조

      · 가격 우위 경쟁력

  ㅇ 자유무역지대 내 기업 등록 및 설립의 이점

    - 업종에 관계없이 20년간 세금 면제

    - 비자 없이 해외 출국 가능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

    - 해외 투자의 법적 보호 보장

    - 이란 내 타 자유무역지대로의 송금 규제가 거의 없음.

    - 유연한 통화 및 금융 서비스

    - 광범위한 금융 및 보험 서비스(공공 및 민간)

    - 간편한 외국환거래

    - 원료, 제조 장비 및 기계 장비 수입 관세 면제

    - 공업, 문화 기관 및 지적 재산권의 간편한 등록

    - 제품의 재수출 및 운송 절차의 간소화

    - 공인 제품에 대한 간편한 규정

□ 대여료

  ㅇ 공장 자체 대여료는 지역에 따라 상이

□ 시사점

  ㅇ 이란 건축구조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벽돌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란 건설시장의 경우 최신식 자재 활용 또는 기술이 현재까지는 부족해, 기본적인 건축 구조를 통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들어 철근 콘크리트 용법을 시도하는 곳도 보이나, 아직 상당수 일반 아파트 소형 건축물은 벽돌을 활용해 시공하고 있음. 이란 건설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기 전까지 해당 자재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GTA, 이란 투자청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