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 위헌 의혹, 코드 인사, 평화 놀음”... 상임위별 한국당 의원들이 파헤친 ‘文 정부 失政 백태’

[장윤재]

“장관은 ‘현안 파악’ 急急, 여당은 ‘증인 채택’ ‘자료 제출’ 거부... ‘방패국감’의 전형이었다!” (자유한국당 刊 〈2018 국정감사 백서〉 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작년 11월 〈2018 국정감사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파헤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 목록이 담겨 있다. 페이지마다 상임위별 소속 의원들이 당시 어떤 국정 난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리 의혹을 캐냈는지 그 성과를 요약해 놓았다.

 

함진규 당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발간사에서 “자유한국당은 2018년 국정감사를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명명)하고, ‘경제 위기’ ‘안보 불안’ ‘국정 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 등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타난 실정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고서 캡처

함 위의장은 “국정감사 전 급히 임명돼 현안 파악에 급급한 여러 장관들, 국정감사 기간에 부적합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당당히 ‘정부의 마리오네트’가 되길 자초한 여당(與黨)은 ‘방패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글이다.

 

“(여당의) 비호를 받은 정부는 국정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심폐소생’시키려 속임수를 쓰고, 수치에만 매몰돼 고용 지표를 조작하기 위해 단기 가짜 일자리를 양산했습니다.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대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제기하고, 갑작스러운 원전 조기 폐쇄로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이 받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국회 패싱’ 셀프 비준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만한 정부의 독단적이고 오락가락 국정 운영에 일침을 가하는, 자유한국당의 고언(苦言)을 정부는 새겨듣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8일 오전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이하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탄’ 사례들을 간추린 내용이다.

 

1. 법제사법위원회 지적 사항

 

북핵 대응 문제 놓고 ‘한미동맹 균열’
전·현직 지방법원장 및 법관,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쌈짓돈처럼 사용
문 대통령, 제주 강정마을 불법 시위자 사면복권 발언 논란
탈원전 정책 관련 고발 사건, ‘수사력 축소’ 문제 논란
‘남북군사합의’의 위헌 및 법률 위반 사항 논란
국가핵심·주요산업 기술, 중국으로 유출 심각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및 노후화, 교정공무원 업무 과중
감사원의 공무국외여행 제도, ‘외유성’ 논란
감사원의 청와대 면죄감사·부실감사 실태
문 정부 의원 겸직 장관 33.3%, 삼권분립 정신 위배
청(靑) 파견 감사원 직원 9명으로 증가, ‘정치 감사 우려’
문 대통령 취임 뒤 공기업 ‘개방형 감사’ 76%가 ‘코드 인사’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추계 결과, 철도 등 10개 분야 최소 ‘103조 원’ 소요

 

2. 정무위원회 지적 사항

 

한미연구소(USKI) 폐쇄에 청와대 개입, 국익 손상에 ‘정권 차원’ 책임
미(美) 재무부, 남북 경협에 경고… ‘콘퍼런스 콜’ 개최 은폐한 금융 당국 질타
서민을 궁지로 내몬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 문제점 속출
공공기관 불법 고용 승계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대기업 재취업자’ 문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 시급
산업은행 고위직 재취업 문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남용 문제
단기 일자리 속출에 따른 ‘고용 통계 착시 현상’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성급한 탈원전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북한 김정은과 리설주가 작년 9월 20일 북한 삼지연초대소 호수 앞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조선DB

3. 기획재정위원회 지적 사항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정책 방향 대전환 시급
문 정부,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 주도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 잘못된 통계에 기초해 수정 시급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지역 간 ‘집값 양극화’ 심화 초래
포퓰리즘 경제정책,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폰지사기’(피라미드식 다단계)
국세청의 ‘정치권력에 따른 세무조사’ 운용 위험성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거짓 해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행정감찰’ 실시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 삭감
역외탈세 심각
종부세 개편,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의 불균형 개선에 효과 있는지 재검토 시급
15년간 이어져 오던 40만 명대 출생아 수, 30만 명대는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붕괴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공공기관 법인세 7,000억 원 감소

 

4. 교육위원회 지적 사항

 

교내 안전사고, 식중독 급증
현 정부 국정 기조와 관련, 찬양과 왜곡 가르친 서울시교육청
대학교·대학병원 재직자 고용세습 의혹
유은혜 사회부총리 관련, 우석대 허위 경력 논란
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학점’ 받은 학생 사건 논란
교육부, 교사의 지속적인 장애학생 폭행에도 특수학교 2곳 ‘양호’로 평가
국제·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하위 수준 학생 비율 증가세 지속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5명 중 1명(20%)꼴로 낙하산 인사
태풍 솔릭 관통 예정이었던 ‘비상상황’ 시기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위해 상경한 강원·충남·전북·세종 교육감
‘성범죄알림e’ 모바일 앱 2014년 개설 이후, 2017년 당시 이용자 수 60% 급감
초·중·고교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 시급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적 사항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 개선 및 방송의 공정성 회복 시급
드루킹과 포털의 은밀한 관계, 문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 정책,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엔 속수무책
현 정권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긴급 지침’ 실체 존재
네이버에서의 ‘매크로 여론조작’ 여전히 무방비
가짜 일자리 만드는 데 혈세 468억 원 낭비
사이버 보안체계의 허점, ‘위조 지문’으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다 뚫려
라돈에 손 놓고 있는 ‘대국민서비스’, 라돈 측정기 전국에 10대뿐
‘유흥탐정’ 등 진화하는 온라인 흥신소, 방통위·방심위는 수수방관
과기부 산하기관 임원 중 22명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
원안위·한수원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동조 위해 ‘월성 1호기’ 정기검사 일정 고의로 지연시켜 ‘조기 폐로(閉爐)’ 수순 밟는 데 일조
과기부 소속 출연 연구기관, 사업비 횡령 등 연구윤리 문제 심각
문 정부의 ‘고용통계 마사지’ 전략=‘단기 알바+유령 연구원’

 

6. 외교통일위원회 지적 사항

 

‘국민 신뢰’ 얻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협상 과정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비, ‘2018년 기금집행지침 및 국고금관리법’ 위반 논란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시도는 ‘대북 제재’ 위반
‘국회 패싱’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비준은 국회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
섣부른 종전선언이 가져올 결과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뿐
‘사람이 먼저’라는 문 정부, 북한 인권 문제 및 탈북민 취업 문제 외면
전 세계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 영사 조력 규정 이행 시급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에 국제사회는 ‘우려 목소리’
문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대변인 및 수석대변인’ 노릇 심각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한 ‘통일교육지침서’
문 정부와 화해 모드인 김정은, 집권 6년간 사치품 수입에 40억 달러 탕진
대북(對北) 저자세로 일관하는 통일부

 

2019년 1월 11일 오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DB

7. 국방위원회 지적 사항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략자산 무력화 및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 능력 약화
청(靑), 자위권 차원의 방어무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고의적 지연
핵심 부품에 대한 부적절한 계약 방식으로 ‘방산 기업’에 책임 전가하는 방위사업청
국방 분야 산하 기관장마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차지
국방부 소속 군인들, 성범죄 혐의 수사받고도 기소율은 50%도 안 돼
GP 철수 시, 북(北) 기습 남침에 무방비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4,000억 원 투입한 군(軍) 무인기 개발 사업, 남북군사합의로 무용지물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철저한 조사 시급
대통령의 ‘북(北) NLL(북방한계선) 수용’ 주장, 허위사실로 밝혀져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안보 포퓰리즘 횡행과 한미군사동맹 약화 우려

 

8. 행정안전위원회 지적 사항

 

문재인 정부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연금만 92조 원 추가 부담
친인척 고용세습·노조원 끼리끼리, 서울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 등 ‘일자리 게이트’ 채용 비리 문제
정부 일자리로드맵 부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국가관 불확실
경찰, 불법 시위에 원칙 수립 시급
서울시 지하철 내진(耐震) 설계 불확실, 1,000만 시민의 안전 ‘위험’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유총연맹, 공무원연금공단 ‘낙하산 인사’
각 지자체, 직무 분석 없이 공무원 수만 늘려
경찰, ‘드루킹 특검’ 파견자의 수사 경력 미비 및 수사 의지 부족
‘사회혁신추진단’의 추진 사업 설계 부실
소방당국, 유독가스에 무용지물인 제연설비 방치
문재인 정권 ‘새마을운동’ 축소 및 중단, ‘나라 근본’ 망가뜨려
경찰 간부 퇴직자 81%, 전관예우 받아 대기업·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2017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설명회에서 실무자들을 위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적 사항

 

문 정권, 북한의 아동 인권 유린에는 눈감고, 공공기관장 자기 사람 심기에는 혈안
‘친문(親文)·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문화예술계 장악
올림픽 시설물 사후 활용에 관심 없는 ‘올림픽 조직위’
대북 비핵화 진전 없는데,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졸속 추진
패럴림픽 국가대표 초청행사,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비용은 체육회가 부담
전과 및 비리 전력 있는 단체장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통해 면책받거나 복권된 사례 존재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적 사항

 

정부, 해양영토 수호의지 부족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 추진, ‘수익성 불투명’에 산림 훼손 유발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전 국토가 몸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남북어업협력
구멍 뚫린 농산물 안전점검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일반 비정규직자보다 ‘친인척이 재직자로 있는’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3배나 높음
탈원전으로 인한 ‘태양광 광풍’으로 환경 파괴, 친여(親與) 성향 협동조합 특혜
어촌뉴딜 300, 해운재건 계획 등 구체적 실행 없이 장밋빛 계획만 발표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통령 측근 등 비(非) 전문가 배치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적 사항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
산자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무려 54%에 달해
관련 경력도 없고 만 42세에 불과한 전직 대통령 손녀사위가 공기업 임원으로(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녀사위 장상현씨,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선임)
태양광 2만 9,473곳, 풍력 63곳, 총 3만여 곳에서 ‘산림 훼손’ ‘환경 파괴’ ‘주민 갈등’ 빈발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 부작용’ 지적한 연구보고서 발간해 대국민 공개했지만, 사장이 해당 보고서를 은폐·묵인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와
중소기업 R&D 투자금 2조 원 이상 증가했지만 기술 능력은 하락
북한산 석탄 대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과 관련, 철저한 조사 필요
코트라 등 산중위 소관 기관, 단기 일자리 및 체험형 인턴 급조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급격히 증가(집권 1년 만에 배출량 1,820만 톤 증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反)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영향으로 국가 산단(産團) 유휴부지 2년 만에(2016~2018) ‘2배 급증’
채용 비리로 홍역 치렀던 강원랜드, 특채 과정서 친인척 25명 뽑아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자리한 가운데, 당시 송영무(왼쪽) 국방장관과 노광철(오른쪽)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 보건복지위원회 지적 사항

 

급증하는 노인 진료비, 구체적·체계적·예방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화 안 받으면 피할 수 있는 현지 실사, ‘수입 식품 안전관리’ 구멍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 향후 누적 재정적자 규모 심각한 수준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연금공단에도 ‘코드 인사’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해법은커녕 ‘국민 혼란’만 가중시켜
‘문재인 케어’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

 

13. 환경노동위원회 지적 사항

 

노동부 산하기관, ‘방만 경영’ ‘무질서·불법’ 천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혈세 55억 원 들여 설계·준공한 환경설비, 4개월 넘도록 정상 가동 안 돼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의혹 불거져
‘일자리안정자금’의 잘못된 사업 설계와 운영 부실 문제
환경단체 출신이 장악한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 국가 환경정책 ‘좌지우지’ 우려

 

14. 국토교통위원회 지적 사항

 

인천공항의 항공기 정시 출발률, 세계 글로벌 허브 공항 기준 ‘중하위권’에 불과
‘부동산 대란’(서울 아파트값 폭등 및 공시 가격 현실화로 세금 폭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자 조사 신뢰성 부족
판문점 선언의 철도·도로 추계 비용 재검토 시급
문재인 정부, 공기업 LH 이용해 ‘대북 우회 지원’ 시도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경주 국도 4호선 붕괴’
건축 자재의 라돈 관리기준 없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상황
‘6조 112억 원’ 예산 퍼부은, LH가 조성한 국가 산단, 분양률은 저조(30%)
교통안전공단, 차(車) ‘말리부’ 누수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안 해
도 넘은 코레일의 ‘자회사 쥐어짜기’, 5년간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269억 원, 기여금 명목으로 6,073억 원 걷어

 

15. 여성가족위원회 지적 사항

 

‘업무 중복’ 여성가족부, 역할 제고 및 장관 역량 강화 필요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관련 성범죄 대응 체계 마련 시급
‘게임 중독’ 등 사회문제 대처 시스템 구축 시급
경력 단절 여성 및 청소년 지원 정책 강구해야
여가부, 부실한 자료 제출 등 ‘국감 준비 부족’
여당 의원들,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맹탕 국감’ 논란

 

[장윤재]

이 정도라면 좌파정부 해산해야 옳다
경제 허물고, 국방 허물고,외교 허물고, 교육 허물고,... 더 이상 언급할것도 없다.
개,돼지같은 국민들만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