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 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 협박죄 또는 폭처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라도 법원은 실체판결하여야한다. 이게 맞는지문이라고 기출문제에 되어있는데</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형법에서는 저렇게 따로 떼어내어 기소할수 없다고 나오는데 다른판례인가요?....저렇게 강간에 속한 폭행협박만을 따로 떼어내어 기소하면 공소기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 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 협박죄 또는 폭처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라도 법원은 실체판결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은 옳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 저렇게 따로 떼어내어 기소할 수 없다(그리고 기소하면 실체판결이 아니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판례에 의할 때는 옳지만, 이제 그 판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그 이유는 그 판례는 강간죄가 친고죄임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인데,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거든요.</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판례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되고 현재의 법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점은 출제위원도 마찬가지에요.</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0900ff">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03.gif?v=2" width=20 height=21></SPAN></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