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없애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라

[信望愛]

“이겨라,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는 응원의 함성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소리다. 50대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시절 청군과 백군으로 나뉜 가을 운동회에서 즐겁게 외치던 응원의 소리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운동회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하나가 되어 하루를 즐기던 잔치였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21세기 초등학교의 운동회는 추억거리가 되기에는 어딘지 2%가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도 운동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가하는 의미는 있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기고 져도 순수했고 인간미가 넘쳤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만인지상으로 국가원수로 청와대의 주인이 되면서 딴에는 의미 있는 운동장이라고 만든 것이 소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다. 그런데 이 운동장에서 건전한 경기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을 위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경기가 벌어져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기 종목은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유지와 홍보, 여론의 수렴이 아닌 여론의 조작과 호도,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에 의한 편 가르기, 이기주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였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진정한 여론을 수집하기 위하여 출발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본래의 목적은 간곳이 없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과 대깨문들의 문재인 정권을 편들고 보호하며 홍보하는 선전장으로, 낙서장과 장난하는 공간으로 질적인 저하를 조래했는가 하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되기도 했다. 올바른 여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함과 동시에 권장하고자 위해 설치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언론(신문)사의 독자토론광장이나 자유토론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역할을 했으며 문재인이나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청원내용을 숨기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으니 당장 없애야 한다.

청원이 올라온 1개월 내에 20만이 동의를 하면 관계자가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답마저도 국민이 속이 후련하게 나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으로 오히려 불신과 궁금증만 확대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재인의 임기도 이제 1년 4개월 남았는데 레임덕에 빠졌다는 말들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나돌고 있다. 문재인은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냐?”는 신년회견 질문에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 이러한 문재인의 대답에 대하여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망국(亡國)의 군주가 아니라면 참으로 나오기 힘든 소리다.”라며 정곡을 찔렀는데 이 말 속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데다가 정치가 아닌 통치를 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문재인 통치 3년 8개월 동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말들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글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자충(自充), 경제는 자살(自殺), 고용은 학살(虐殺), 외교는 자폐(自斃), 국방은 자폭(自爆), 역사는 자학(自虐), 교육은 자멸(自滅), 인사는 참사(慘事), 문화는 말살(抹殺)하는 한심한 결과의 연속이니 이게 바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등이 거꾸로 실현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다.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액션은 이재명처럼, 답변은 이낙연처럼, 조작은 MBC처럼, 선동은 KBS처럼, 철판은 최강욱처럼~

(문재인은)부동산 문제는 김현미 뒤에 숨고, 윤석열 문제는 추미애 뒤에 숨으며, 교육 문제는 유은혜 뒤에 숨었는가 하면 대북 문제는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인 이인영 뒤에 숨었다. 경제 활성화를 한답시고 1950년대나 통할 한물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의 시민 단체엔 '시민'이 없고,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고, 인권 단체엔 '인권'이 없고, 여성 단체엔 '여성'이 없고, 환경 단체엔 '환경'이 없다고 한다. 내세우는 멋진 이념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끌기 위한 연극이고 연기일 뿐이다. 무대 뒤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참여연대는 관변 단체이고, 인권 단체는 북한 인권 무시 단체다.

이런 참담한 말들이 시중에 떠도는 것은 문재인 통치 3년 8개월 동안에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문재인 정권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한심한 정권이 되어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은 문재인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의 리드십과 정치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민주당·정부·청와대 충견(참모진)들의 방관과 충실한 거수기 역할 그리고 인의 장막을 설치하여 소통이 사라지고 자신은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으로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추태에서 초래된 것이다. 바르고 옳은 언행을 하는 내편을 적폐로 몰아 추방하는 망동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짓거리인데 이마저 합리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문파(대깨문)와 각종 시민단체와 종북좌파의 눈치나 살피며 그들의 무책임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정치가 제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20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철희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각료와 참모가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나섰어야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도 성찰하는 사람이 없다. 전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정·청을 질책한 다음 “화합·통합형으로 가야하고, 청와대와 내각 안에도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원팀(one team)만 강조하는가 하면, 정책 실행 전 단계에선 이질적인 견해 간에 건강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추·윤 싸움에서 ‘우리 편 이기라’고 북만 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 의석수의 힘에 취해 있는 거다. 국민이 그런 힘을 줬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사회의 어디를 고쳐야 할지 국민과 소통하는 데 힘을 더 썼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내편을 챙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만 열중했다고 비난까지 하였다.

아직도 1년 반 가까운 시일이 남아있으니 문재인은 지금부터 환골탈태하여 586운동권 집단의 무식·무지·무능·무례에 철퇴를 내리고, 문파(대깨문)들의 만용과 어용 관변 단체의 요구와 종북좌파의 난동을 강력하게 제어하며, 학식·자질·능력·도덕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여 새로운 정치를 하면 얼마든지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가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과연 문재인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과단성 있게 정치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