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 손해배상 소송 2심 일부 승소

[진달빛무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30517073815879


일부 승소 700만원 너무 작잖아
포스터 장당 700만원으로 가자

[하루마루]

승소는 좋은데 700은 너무 적군요. 저런 짓하면 태극기랑 찢빠들한테 700이상 후원 받을텐데요. 저런 짓하고 후원 받는 것을 막아야 해요.

[황금모자]

그러게요

[문프]

개같은 국짐새끼들 까고 욕해도 부족할시간에 찢 때문에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