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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지녕 추천 0 조회 34 24.08.15 12: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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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6 00:20

    첫댓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합헌)과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권 개정법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위헌)이라고 구분하세요

  • 작성자 24.08.16 08:50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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