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분할연금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최판은 평등원칙 위반이고 15번 2번 지문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돼 있어서 파이널 5회 15번 2번 지문과 최신판례 48번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합헌)과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권 개정법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위헌)이라고 구분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합헌)과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권 개정법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위헌)이라고 구분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