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식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류수엄]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green

belt)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

작한 것은 1977년 4월경 부터이며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전남여수지역에 이르기

까지 총 8번에 걸쳐서, 14개 도시지역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

는데는 여러가지 제한조치가 시행되게 

되는데, 이것에는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

하거나 증축, 혹은 용도 변경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있어서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혹은 토지를 분할하는 등

의 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때도 있는데. 그것은 건

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의 허용

이나 승인을 받아서만 그린벨트 내의 토

지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

호하고 경관을 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을

하게되는 구역으로서, 같은 개발제한구역

이라 할지라도 행위에 대한 제한이 다소완

화되는 생산녹지지역과, 강력하게 금지되

는 차단녹지지역 두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농사경작이나 임업활동,수산업, 목축업등

의 경제적인 목적의 행위는 가능한 곳을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