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도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노후 도심의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서울 일부 지역을 해제할 방침도 시사.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쇼크’를 냄.

마이크론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어.

미국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 위치한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 /AP 연합뉴스

♢매출액 47% 급감, 영업적자 1억달러
♢전체 인력 10% 구조조정 단행
♢삼성·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잿빛’
♢“삼성, DS 글로벌 전략회의서 위기대응 논의”


4.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가뜩이나 경색 국면을 보이는 정국이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5. 자금시장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전력 채권 발행금리가 두 달여 만에 4%대 초반으로 떨어져.

연말 채권시장 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연초 자금 조달을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기업 '돈맥' 뚫린다 … 한전채 금리 두달새 2%P 급락

6.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에 내년도 예산협상을 타결.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줄’ 미국을 찾아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으로 화답.

미국을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른쪽)이 (현지시간)워싱턴DC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으로부터 성조기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국을 처음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지원은)자선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사진=UPI연합뉴스


8.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다수가 매출 감소를 겪은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사정은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임.

♢한은 대출 부실화 경고
♢취약차주·비은행권 비중 높아
♢내년 말 부실위험률 50% 늘듯
♢금융불안지수 위기단계 진입
♢주택가격 20% 더 떨어지면...대출자 5% 집 팔아도 못 갚아

9.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됨.

♢추진 배경 및 방향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지구온난화의 역설? 온난화로 더 추워진 겨울
→ 미국도 50개주 중 48개주에 한파경보.
한여름 폭염으로 절절 끓던 지구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맹추위.

겨울철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북극의 ‘극 소용돌이’가 지구 온난화로 불안정해지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문화)

2. 조선시대 인구
→ 조선은 3년마다 호구조사를 벌였지만 지방 수령들의 조작이 심했다. 호구가 줄면 문책을 당했고, 늘면 올려야 할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실록에 ‘10분의 8할 정도가 빠진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학자들은 1520년 조선 인구가 공식자료엔 375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한국)


3. 北, 주민 46일치 쌀값, 미사일 발사에 날려
→ 북한은 올해 미사일 71발


4. 제설제 ‘염화칼슘’ 제2의 요소수 될까?
→ 염화칼슘 국내 생산 기반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이미 무너져 99.46% 중국산에 의존.
그런데 최근 중국산 제설제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겨울 추위 강해지면서 품귀 우려까지...(헤럴드경제)

염화칼슘 수입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5. 日 120년만 최저 출생아수, 예상보다 8년 앞서 80만명 붕괴 우려
→ 연애에 소극적인 남성을 의미하던 ‘초식남’에 이어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일명 '절식남(絶食男)'이라는 신조어도 등장. (아시아경제)
♢日 인구감소 시계 7년 빨라져...
♢출생아 80만명도 붕괴


6. '기사형 광고‘(advertorial)
→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표시하도록하고 반면 '취재‘, ’편집자 주‘ ’독점 인터뷰‘, ’○○○ 기자‘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매경, 공정거래조정원장)


7. 대법,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써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 안정성이 있어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판결 이유 밝혀.(중앙)
"명시적 금지 규정 없는 진단용 의료기기, 보조수단 사용 가능"

8. 집에서 술을 치워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 아이들이 술을 가장 처음 접하는 나이가 13세 정도라고 한다. 술을 접하는 장소가 집인 경우도 60%에 달한다.

집에 있는 술을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숨기거나 없애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동아)


9. '영아 유기' 한 해 170건
→ 사망 위험 큰데 ‘솜방망이 처벌’.

형법은 영아유기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법 개정해 가중 처벌' 필요 지적.
발견 늦어 숨졌는데 집행유예 선고한 경우도 있다고.(세계)
♢영하 날씨에 신생아 야외 버려도...법정최고형 고작 징역 2년 불과
♢발견 늦어 숨졌는데 집유 선고도
♢“법 개정해 가중 처벌해야” 지적

10. 올해의 가장 잘 다듬은 외국어들 →
▷오픈 스페이스→ 열린 쉼터
▷뉴 스페이스 → 민간우주개발
▷디지털 트윈 → 가상 모형
▷클린 뷰티 → 친환경 화장품...

국립국어원, 올해 46개 외국어 우리말로 순화 제안.(뉴스1 외)▼

美 신규실업수당 청구 21만6000건…3Q GDP, 전분기比 3.2%↑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2225370B

미국 3분기 성장률 3.2% '쑥'…내년 전망은 어둡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32561472&mediaCodeNo=257&OutLnkChk=Y

美 고용지표에 '의혹' 제기…"필리 연은 보고서와 달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7829

반도체 풍향계 美마이크론 … 7년만의 적자에 10% 감원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78994

테슬라주가 장중 11% 폭락…수요둔화 전망에 120달러대로 '털썩'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3007700075?input=1195m

테슬라·GM, 중국 신장 부품 썼나…美 상원 조사 착수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3010700072?input=1195m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중 급브레이크"…미국서 8중 추돌사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3005300075?input=1195m

불황에 계약직만 뽑는다…‘고용 불안’에 떠는 美 화이트칼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03D0DW4?

푸틴 "외교 통한 종전 원한다"…美 "푸틴 행동 정반대" 비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2306260696931

美, 젤렌스키 다녀가자마자 러시아 해양 방산업체 10곳 제재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3005500071?input=1195m

中, 자존심 꺾고 서방 mRNA 백신 수입하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9375&code=11142200&cp=nv

"중국, 다음달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규제 폐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2305444372003

"中서 전파력, 치명률 높은 변이 나올 것"…코로나 다시 대유행하나

中군함, 대만 동부 81㎞까지 접근…대만軍 초계기·군함 파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016

"3년 만의 전면 개방"…中, 내년 해외 입국객 격리 의무 폐지(상보)
https://www.news1.kr/articles/4903197

脫중국 행렬, 韓 소부장 강화 기회…"일본 제치고 유치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216533152087

롯데지주·물산, 롯데케미칼 유증 참여...5300억원 규모 투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4391?sid=101

미래첨단소재, 3000억원규모 수산화리튬 공급계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92613

삼성전자, 바닥 형성 기간…내년 상반기 터닝포인트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22356026

갤S23, 내년 2월 1일 공개 유력…삼성 자존심 지킨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2221312549631

로봇·드론 택배 시대 앞당긴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160100003?input=1195m

LG전자, 가전·전장 주도 실적 개선…애플카 수혜 기대-KB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32561472&mediaCodeNo=257&OutLnkChk=Y

LG전자, 애플카 공동협의체 구성 보도에 “사실 아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529

“전기차 훈풍에 내년이 더 좋다”…‘닥공’ 나선 배터리 3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32561472&mediaCodeNo=257&OutLnkChk=Y

고부가 기술 무장 … K조선 수주 훈풍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78956

제2 수출 잭팟?…"K-무기 관심" 루마니아 국방장관 한국 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214293250157

롯데건설 "UAM 버티포트가 새 먹거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2248241

'세계 꼴찌 수익률' 코스피의 굴욕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22249671

[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148100001?input=1195m

日후쿠오카 갔더니 "한국말만 들려요"…항공株가 날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214572583417

韓~中 하늘길 다시 넓어진다…노선 수 週 50회 회복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248211

오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165200530?input=1195m

●●간략 뉴스 ●●


■내년 설도 마스크 쓰고 만나나…
정부 "이르면 1월말" 신중 모드
■한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조건 중
2개 충족하면 시기 결정"
■오늘 아침, 올겨울 제일 추웠다…
크리스마스까지 강추위
■지하철 3호선 화재로 운행중단…
출근길 교통대란
■코스피, 1%이상 급락한 2,320대 출발
…코스닥지수 700선 붕괴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빌라왕' 소유 주택 무더기 경매 신청…
청구액 100억원 넘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오늘 본회의 상정…대기업 6%→8%로
■기재차관 "1분기까지 거시관리·
민생회복에 최대한 집중"
■공정위원장 "반도체 전반 실태조사…
구글 앱 마켓 사건 곧 심의"

■오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
2단계 걸쳐 '권고' 전환
■곳곳 눈발에 강추위…서울 아침
-13도
■서울지하철 3호선 연기 발생…
약수∼구파발 운행 중단
■MB·김경수 '동반사면' 될까…
오늘 '연말특사' 심사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한은 "내년 기준금리,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
■산타 랠리는 없나?…뉴욕증시,
하루만에 다시 투매
■ 美 "북한, 지난달 러 용병회사
와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판매"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 절차 시작
■청년·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불법 중개 5명 적발

■현대건설, 기록적인 연승 행진…
남자부 현대의 21연승도 넘봐
■월드컵 한국 선수 스피드 킹은 김문환
…최장 거리 활동은 황인범
■월드컵 못간 홀란, 월드컵 끝나자마자
골…맨시티, 리버풀 제압
■프로농구 인삼공사 vs LG,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위 맞대결
■2023년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
총상금 475억원…역대 최대 규모

■고진영, 올해 수입 74억원 여자 선수
전체 18위…1위는 오사카
■유튜브, NFL과 초대형 계약…
18조원에 7년간 일요일 중계권 획득
■야스민 빠진 현대건설, 도로공사 꺾고
16연승…최다 연승 신기록
■'전성현 31점' 캐롯, 삼성 잡고
4위 유지…'4연승' LG, 단독 2위
■여자농구 우리은행, 박지수 돌아온
KB 완파하고 12연승 질주


■주말극장가 '아바타2',
600만 고지 밟을까
■아버지 떠나보낸 이혜리…'일당백집사'
3.2％로 종영
■가요소식 뉴진스 '디토',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22위
■세븐틴 버논, 첫 솔로 믹스테이프
'블랙 아이' 발표
■블랙핑크 '하우 유 라이크 댓'
안무영상 13억뷰 돌파

■BTS, 일본 연간 가수 매출 외국인
첫 2년 연속 1위
■배우들 열연으로 꽉 채운
'재벌집 막내아들'…"연기배틀 보는 줄"
■"더 넓은 곳으로" 팬들 요구에
슈퍼주니어 멕시코 콘서트장 변경
■경찰, 코미디언 김신영씨
협박 여성 구속 송치
■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고소…
"음원·광고료 일부 숨겨"

■TV조선 네 번째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2' 시청률 20%로 출발
■코스피 30.87p(1.31%)
내린 2,325.86
■코스닥 10.09p(1.41%)
내린 704.93
■외환 원/달러 환율
8.8원 오른 1,285.0원



■오늘의 영어한마디

​피부 타입은 어떠세요? 
☞What's your skin type? 

민감성 피부예요. 
☞I have sensitive skin. 

평소에 쓰시는 제품은 뭐예요? 
☞What products do you
usually use?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써요. 
☞I use products made with
natural ingredients. 


이 아파트로 결정할게요.
I'll take this apartment.
핵심표현 결정 ( take )

잘 결정하셨습니다.
That's a wonderful decision.

계약에 필요한 게 있어요?
Do I need to bring anything for the contract?

출처: 세상소식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


1.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기상관측은 언제부터일까?

1904년 부산·목포·인천·원산 등에 측후소가 설치된 이후다.
측후소(測候所)는 관할 지역의 기상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1904년부터 1963년까지
목포 지역의 매일·매월·매년·누년
기상 관측 값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사료(史料) 680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680점의 목포측후소 기록물은
관측야장 524점,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중·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6년째 같은 결과다.

중학생의 경우
2위는 의사
3위는 운동선수 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2위는 간호사
3위는 군인이었다.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다. 2위는 교사
3위는 크리에이터
4위는 의사
5위는 경찰관·수사관이었다

반면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19.3%, 중학교 38.2%, 고등학교 27.2%로 집계됐다.

3.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새해부터 리터(ℓ)당 100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4.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378명 중 50~60대 남성은 1760명으로
전체의 반이 넘는다.
이 중 50대가 900명(26.6%)
60대가 860명(25.5%)이다.

문제는 이들 50~60대 남성들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이거나
치료가 시급한 우울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코올이 무서운 이유는
지속적인 과음으로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돌연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5.
조계사에 크리스마스트리 연등이 켜졌다.

조계사가 ‘크리스마스트리등 점등식’을 가진건 3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