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8Ms/eb93cdd548959e65c4c29b74b286c568914a22e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8Ms/eb93cdd548959e65c4c29b74b286c568914a22e2"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justify;">이 문제에서 사택D에 대한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br><br>워크북 법-p.294 중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 부분에서<br><br>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음.<br>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함) 및 직원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함)을 제공하는 경우 ->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직원이 아닌 특수관계인(예 : <span style="color: #ef5369;">출자임원</span>, 비소액주주등)<span style="color: #ef5369;">에 대한 것은 부당행위계간부인 규정 적용</span><br><br>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택D는 출자임원이면서 소액주주니까 <span style="color: #ef5369;">출자임원</span>에 해당해서 제재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와 해설에서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소액주주’라는게 우선이 돼서 출자임원이더라도 소액주주라면 제재대상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게 있는건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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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액주주’라는게 우선이 돼서 출자임원이더라도 소액주주라면 제재대상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네 이게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근거규정이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ㅠㅠ 그냥 암기사항일까요?
암기사항이라면, 제재대상으로 보지 않는 조건이 우선된다고 보면 될까요?
@밀리빌리 법인세에 등장하는 출자임원은 무조건 소액주주 제외 출자임원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우산들고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