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물이용권 즉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행자에 의하여 보장됩니다.공물이용권과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을 구분하세요
첫댓글 공물이용권 즉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행자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공물이용권과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