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역 소규모 계단식사방댐으로 산불조기 차단하자-경상권 초대형 산불, 주변 댐이 있어 헬기 쉽게 물공급

[환경경영신문]

산림지역 소규모 계단식사방댐으로 산불조기 차단하자

산림녹지는 성공했어도 기후대응에는 실패한 산림정책

경상권 초대형 산불, 주변 댐이 있어 헬기 쉽게 물공급 

성덕댐

그린밸트와 나무 한그루 심기운동으로 우리나라 민둥산을 푸르게 조성한 것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국가 전략에 이룬 성과이다. 그러나 이후의 산림정책은 자연에 맡기는 식이거나 그린벨트 훼손등으로 기후대응에는 실패한 산림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은 서울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8,239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0명의 목숨과 4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택 3천여 동과 문화재 30개소가 파괴된 초대형 재난이다.

이에 산불 이동경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방류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단식사방댐을 축조하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다.

‘25년 3월 산불 관련 국가유산 피해 현황’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민속 3건 등 총 11건, 시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기념물 3건, 유형문화유산 3건, 민속문화유산 6건, 문화유산자료 7건 등 총 19건이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보면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유서 깊은 사찰인 보물 고운사의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 ▲1700년대에 건립된 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인 사남고택 전소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인 안동 국탄댁(조선 후기 전통가옥, 조선 후기 문신 지촌 김방걸 선생의 후손 김시정 공이 분가하면서 조선 영조 33년에 지은 집) ▲송석재사(조선 중기 재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김철의 묘를 지키는 재실) ▲지촌종택(조선 중기 전통가옥, 김방걸 선생을 모시는 종가)등도 전소되었다.

그나마 추가적인 피해를 대비해 보물인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은 안동청소년 문화센터로,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과 오불회 괘불탱은 영주 소수박물관으로 이동하는 등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18건(1,563점)과 시도유형문화유산 5건(17점), 문화유산자료 1건(1점)은 긴급 이송조치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산불이나 장마와 폭우등 자연재헤에 대비해 사찰등에 보존된 귀중한 국가문화재는 모사품이나 복사본으로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문화박물관등으로 영구 보존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초대형 산불로 유실한 국가유산 피해현황>

피해 건수	국가지정								시도지정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민속	등록	계	유형	기념물	자연유산	민속	유산자료	등록
합계	11	0	2	0	3	3	3	0	19	3	3	0	5	8	0
경북 의성	2		2						2	2
경북 안동	3				2	1			10		2		4	4
경북 청송	3						3		4	1			1	2
경남 산청	0								0
울산 울주	1					1			1					1
기타 지역	2				1	1			2		1			1

번	확인 일자	산불 발생지	지정	국가유산명	피해내용	비고
1	3.22 (토)	강원 정선	국가지정 명승	백운산 칠족령	일부 소실 (0.5ha)
2	3.22 (토)	경남 하동	경상남도 기념물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	일부 소실
3	3.22 (토)	경남 하동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하동 두방재	부속건물 2채 전소	국가유산 주변
4	3.23 (일)	울산 울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울주 목도 상록수림	초본류, 관목류 등 일부 소실 (0.1ha)
5	3.23 (일)	울산 울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운화리성지(城址)	파악중
6	3.25 (화)	경북 의성	국가지정 보물	의성 고운사 연수전	전소
7	3.25 (화)	경북 의성	국가지정 보물	의성 고운사 가운루	전소
8	3.25 (화)	경북 청송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청송 만세루	전소
9	3.26 (수)	경북 청송	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일부 소실	별당 협문 부분 소실, 화장실 전소
10	3.26 (수)	경북 청송	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	서벽고택	일부 소실	안채 배면 하방, 기둥 1개소 그을림
11	3.26 (수)	경북 청송	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	사남고택	전소
12	3.26 (수)	경북 안동	국가지정 명승	안동 만휴정 원림	전면부 송림 일부소실
13	3.26 (수)	경북 안동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안동 구리 측백나무숲	0.1ha 소실	소나무 등 피해
14	3.26 (수)	경북 영양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영양 답곡리 만지송	주간 및 가지 일부 훼손 등
15	3.26 (수)	경북 안동	국가지정 명승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지표화 주간부 피해
16	3.26 (수)	경북 안동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용담사 무량전	부속건물 1채 전소	국가유산 주변
17	3.26 (수)	경북 안동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	전소
18	3.26 (수)	경북 의성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	훼손(추정)
19	3.27 (목)	경북 안동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지산서당	전소
20	3.27 (목)	경북 안동	경상북도 기념물	구암정사	일부 소실	협문 전소
21	3.27 (목)	경북 안동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안동 국탄댁	전소
22	3.27 (목)	경북 안동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안동 송석재사	전소
23	3.27 (목)	경북 안동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안동 지촌종택	전소
24	3.28 (금)	경북 안동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약계정	전소
25	3.28 (금)	경북 의성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만장사석조여래좌상	일부 그을림
26	3.28 (금)	경북 청송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청송 기곡재사	전소
27	3.28 (금)	경북 청송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청송 병보재사	전소
28	3.28 (금)	경북 안동	경상북도 기념물	안동 임호서당	일부 소실
29	3.28 (금)	경북 안동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안동 세덕사	일부 소실
30	3.28 (금)	경북 청송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청송 송정고택	일부 소실	화장실 일부 소실

이처럼 크고 작은 산불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그 규모도 대규모로 발생되는등 기후대응에 대한 산림관리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대형 산불의 빈도와 크기가 커지는 것은 기후변화와 큰 연관성이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주고 있다.

산불은 고온현상이 주요 원인이며 산불 발생지역은 1991년보다 평균 4.5도 이상 높은 반면 낮은 습도는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가뭄의 빈도도 커지고 있으며 강수량은 평년의 6% 수준으로 건조한 영향도 크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다양한 수종들이 자연 고사가 초래되고 한국의 침엽수림은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급격히 감소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산사태 발생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도 7건으로 인명피해는 1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산불로 평가받는 산불은 피해면적이 2만 3천ha로 최근의 경상권 산불면적의 절반정도이다.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경북 소나무(소나무·해송) 숲 면적은 45만7902ha로, 강원(25만8357ha), 경남(27만3111ha)보다 훨씬 넓다. 산림 면적 중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활엽수보다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길어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수종 교체 필요성이 대두된다.

산불 대응에 대해서도 관할부서와 실제 대응 주체가 분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산불진압의 주무부서는 산림부서지만 실제로는 소방관서가 최초 신고 접수부터 완전 진압까지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산불대응에 대해 환경실천연합회(환경부 등록 범인 제 228호)는 ◾특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산불 안전 키트를 통한 산불 인식 증진 및 초기대응◾지역 소방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화재 감시 프로그램 운영◾식물 제거 활동, 식재 수목 변경을 통한 화재 안전 구역 사전 예방 작업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운사 산불로 전소 전과 후

환경국제전략연구소(EISI) 김동환박사는 “ 최근 발생한 경상도지역 산불은 그나마 안동댐과 성덕댐(사진)등 주변에 댐들이 많이 있어 헬기가 쉽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 이후 자연에만 의지한체 기후위기에 걸맞는 산림관리에서는 미흡했다. 수목의 자원화 설계를 통해 묘목의 효율적이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수목의 자원화가 필요하다. 임도 개설로 긴급 차량 이동이 용이해야 한다.( 산림청은 2023년에는 산불 진화 임도를 2027년까지 3,207km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24년까지 확충된 임도는 851km에 불과했다.)

산불진화헬기도 거점별로 배치해야 한다,( 2017년 산림청은 산불 진화 헬기를 2025년까지 90대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산불 때 실제 보유는 50대에 그쳤다.) 산불 진화 인력도 6개월 단위로 고용되는 고령의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빈자리를 메우는 식으로 운영하여 아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홍수, 가뭄, 산불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규모는 총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초대형 산불을 바라만 보면서 간절히 비를 기원했듯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정책도 기후대응에 걸맞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산들에 소규모 계단식사방댐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경북지역에 9개, 경남지역에 6개등 경상권에만 15개 정도이며 전국적으로는 59개가 있다. 이같은 계단식사방댐을 구축하여 산불등 재난시 불길의 차단과 방류등으로 불길을 조기에 꺼야 한다.”라는 기후대응 산불재난 방지에 소규모 댐 구축을 제시하여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도 산림이 많은 나라지만 계단식사방댐이 유명 산지마다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등산객들의 힐링장소로 활용되고 위기시에는 대응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소규모이면서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와 연계할 수 없는 부재산주 의 증가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산림청의 ‘2023년도 전국 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가 0.5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도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신찬기,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