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일본-독일보다 양호 한국수출 반도체 집중 진실

[お持て成し]

일본-독일보다 양호 한국수출 반도체 집중 진실 / 5/27(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한국의 수출 집중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한국의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국제무역센터(ITC)의 국가별 무역통계(HS 6단위 기준)와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통계(MTI 기준)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난해 수출 6332억 달러 중 반도체가 986억 달러로 15.6%를 차지해 반도체 쏠림이 뚜렷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한국의 경쟁국으로 한정하면 정도는 심하지 않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반도체 수출 비중이 43.2%에 달했다. 한국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 수출의 특징이 반도체 쏠림이라면 대만은 '반도체 올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일본을 보면 지난해에는 자동차 수출 비중이 17.2%로 자동차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반도체 쏠림보다 1.6%포인트 높았다. 또 다른 경쟁국인 독일은 일반기계가 16.8%, 이탈리아도 일반기계가 18.3%로 쏠림이 심했다. 

다만 프랑스는 한국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 지난해 프랑스의 수출 1위 품목인 일반기계 비중은 12.3%에 그쳤다. 한국의 반도체 비중보다 3.3%포인트 낮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가 11.2%, 일반기계가 8.5%, 석유제품이 8.2%, 석유화학이 7.3%, 철강이 5.6%, 자동차부품이 3.6%, 선박이 3.4%, 디스플레이가 2.9%, 무선통신이 2.4% 순으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우리 수출은 경쟁국과 비교해 품목 포트폴리오가 다채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2차전지 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져 그대로 수출 실적에 포함됐다면 한국의 반도체 쏠림은 지금보다 완화됐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지난해 2차전지 수출실적은 98억 3000만 달러로 비중은 1.6%였지만 해외생산 비중이 90%를 넘었고 이 생산분은 수출실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반도체 쏠림을 완화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반도체는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한 품목이다. 반도체의 한국 경제 기여도가 큰 만큼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호황의 경우에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 다른 산업의 경쟁력 실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은 반도체는 경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다른 품목의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일반 기계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치우치는 것보다 반도체에 치우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반도체 이외 품목의 수출액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여 무역수지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장 실장은 강조했다. 한국의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올해(1분기)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전체로는 올해 플러스로 돌아선 것과 상반된다.

반도체 쏠림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이 미국과 중국 등에 편중돼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의 수출의 대미·대중의 비율은 42%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수출경기 회복력 강화-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확산이 가져올 규제 변화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abfb5a0db750e91136dc6d08dd3eb7671289425

「日本やドイツより良好」…韓国輸出、「半導体への集中」の真実（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日本やドイツより良好」…韓国輸出、「半導体への集中」の真実
5/27(月) 10:3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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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輸出の半導体への集中が、半導体のライバル国である台湾と比較して３分の１水準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他の主要競合国である日本やドイツと比較しても韓国の輸出品目ポートフォリオはバランスが取れている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中央日報が国際貿易センター（ＩＴＣ）の国別貿易統計（ＨＳ６単位基準）と韓国貿易協会の輸出統計（ＭＴＩ基準）などを分析した結果、韓国の昨年の輸出６３３２億ドルのうち半導体が９８６億ドルで１５．６％を占めて半導体への偏りは明らかだった。

だが比較対象を韓国の競合国に限定すれば程度は激しくはない。世界の半導体市場で韓国の最も強力な競合国である台湾は昨年半導体の輸出割合が４３．２％に達した。韓国の３倍に迫る数値だ。韓国の輸出の特徴が半導体への偏りというならば台湾は「半導体オールイン」といえる。

韓国の特定品目への偏りも比較的少ない方だった。日本を見ると、昨年は自動車の輸出割合が１７．２％で自動車への偏りが目立った。韓国の半導体への偏りより１．６ポイント高かった。別の競合国であるドイツは一般機械が１６．８％、イタリアも一般機械が１８．３％と偏りが激しかった。

ただしフランスは韓国より特定品目に対する依存度が低かった。昨年フランスの輸出１位品目である一般機械の割合は１２．３％にとどまった。韓国の半導体の割合より３．３ポイント低い。

昨年の韓国の輸出実績を見ると、半導体に次いで自動車が１１．２％、一般機械が８．５％、石油製品が８．２％、石油化学が７．３％、鉄鋼が５．６％、自動車部品が３．６％、船舶が３．４％、ディスプレーが２．９％、無線通信が２．４％の順でポートフォリオを備えている。産業通商資源部のチョ・イクノ貿易政策官は「韓国の輸出は競合国と比較して品目ポートフォリオが多彩なのは事実」と評価した。

二次電池の生産が韓国国内で行われてそのまま輸出実績に含まれていたとすれば韓国の半導体への偏りはいまより緩和されていただろう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見方だ。昨年の二次電池輸出実績は９８億３０００万ドルで割合は１．６％だったが、海外生産の割合が９０％を超えており、この生産分は輸出実績から除外されている。

それでも絶対的な半導体への偏りを緩和する努力は継続すべきという助言が出ている。半導体は世界の景気変動に敏感な品目だ。半導体の韓国経済への寄与度が大きいだけに、半導体市場が沈滞すれば韓国経済に及ぼす副作用が大きくなるためだ。反対に好況の場合には半導体錯視に隠れ他の産業の競争力の実状が正しく見えないこともある。

韓国貿易協会のチャン・サンシク動向分析室長は「半導体は景気の流れに敏感なので輸出の割合が過度に高まらないよう別の品目の輸出を促さなければならない。一般機械や自動車など他の品目に偏るより半導体に偏るのがより危険だ」と話した。

単純に半導体以外の品目の輸出額を増やすことだけでなく、付加価値を高めて貿易収支まで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チャン室長は強調した。韓国の半導体を除いた貿易収支は２０１８年から今年（１－３月期）まで毎年赤字となっている。貿易収支全体では今年プラスに転じたのと相反する。

半導体への偏りだけでなく、輸出対象国が米国と中国などに偏重している点も改善すべき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る。昨年の輸出の対米・対中の割合は４２％に達する。現代経済研究院は２６日、「輸出景気回復力の強化－下半期の輸出リスク要因と見通し」という報告書を出し、「米国のポピュリズム（大衆迎合主義）拡散がもたらす規制変化と米中対立激化にともなう経済ブロック化の可能性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