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의원들, 의회 승인 빠진 IRA 관련 협정에 “반발”

[힘힘]

美-EU 의원들, 의회 승인 빠진 IRA 관련 협정에 “반발”

O 미국 재무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를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의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일본 간 광물 협정, 미국과 EU가 협상 중인 광물 협정이 미국 및 유럽 의회의 승인 없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정받게 됨. 그러나 이에 대해 양측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와 EU가 추진하고 있는 협정은 작년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IRA에 따라 지급될 예정인 3,6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일부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미국과 EU 의원들은 양측 지도자들이 FTA의 표준 승인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결정에서 미국 의회 및 EU 회원국들을 배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지난 금요일 재무부의 세부지침 발표 후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모든 무역 사안에 관한 감독 책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행정부의 노골적인 월권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함.

- 미국 의원들은 재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항의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암시함. 이는 공화당만의 의견이 아니며,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장과 얼 블루머나워(Earl Blumenauer) 하원 세입위원회 간사도 행정부가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함.

- 무역 정책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 간 줄다리기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과의 캐슬린 클라우센(Kathleen Claussen)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 갈등이 더 심각해졌으며, 이 쟁점에 “앞으로 우리가 무역 협정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그 미래가 달렸다”면서 “자유무역협정”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결국 법정까지 갈 것으로 예상함.

미국 의회의 입장:

- 미국 법률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에 따라 관세를 낮추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협정으로 이해되며, 이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맺어 의원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나 그러한 협정의 지위를 자유무역협정과 동등하게 간주하지 않은 데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전통을 깨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맥락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 무역대표부의 온라인 자유무역협정 목록에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정을 포함했으나,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함.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등 공화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행정부의 협상을 비판함. IRA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해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일본과 EU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함. USTR 대변인은 “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함.

EU 의회의 입장:

- 익명을 요구한 4명의 EU 외교관은 법적 형식의 모호함 때문에 핵심광물에 대한 협상에 대해 점점 더 긴장하고 있다고 전함.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현재 미국과 정확한 내용 및 잠정적 법적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함.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EU 관계자는 EU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으로부터 권한을 확보해야 체결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최소 몇 달이 소요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 협정에 회원국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는 EU 기업이 IRA에 따라 미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만 밝힘.

- 모든 EU 회원국이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IRA와 관련하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최종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EU 외교관 중 세 명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EU 측의 법적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서 “집행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 보자”고 말함.

- 또 다른 외교관은 “형식은 내용을 따라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임.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