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이 환경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대신 지천의 수질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환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양평군은 2일 "양평은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의 조기 추진으로 비점오염원(오염물질의 발생장소.유출경로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을 가시적으로 줄인 상태"라며 "따라서 시.군간 경제적 지역개발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오염총량제 대안으로 수질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유역(지자체 지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여가며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연동제는 하천 본류(남.북한강)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본류 수질이하로 배출되도록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남한강의 목표수질이 BOD 1.0ppm일 경우 지천인 양평 흑천의 수질을 1.0ppm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양평군은 "양평, 가평지역은 친환경농업 등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및 맑은물 보전대책을 추진해 목표수질(환경부 1ppm, 용역보고서 1.47ppm)보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없이 목표수질 달성도에 따라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평과 가평군의 수질 오염도는 지난해 연평균 기준 각각 BOD 0.8, 1.1ppm인 반면 지난해 7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첫 도입한 광주의 수질은 6.4ppm(목표수질 5.5ppm)이다.
양평의 경우 일부 도시화된 양평읍과 용문.양서면을 제외하면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양평군은 보고 있다.
군은 이날 오전 군민회관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앞으로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검토하고 시.군간 경제적 격차를 반영한 연동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양평군은 2000년 12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나 목표수질 및 목표연도 설정 등에 대한 문제를 들어 2002년 10월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이 밖에 팔당유역 7개 지자체 가운데 여주.가평은 용역을 진행중이고 용인.이천.남양주 등은 용역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8월 사업계획이 확정된 백운 테마파크, 용문 영어마을,서종 소나기마을 등 지역역점사업을 기존 하수처리량 범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합하수도기본계획(2021년)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까지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진행 차질과 함께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