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군산비행장 주민피해 대책위] 미군기지 문제 해결촉구 주민결의대회

[최재석]

보 도 자 료

군산 비행장 주민피해 대책 협의회

전화:063)471-2521 e-mail:haun00@hanmail.net 하운기 (011-9646-4198)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1. 귀 언론사 및 시민 사회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자손대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미군기지가 확장될 때마다 사라져 갔고, 기지 인접지역의 토지는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지하수는 기름오염으로 더 이상 식수로 사용 할 수 없는 등 환경피해가 가중 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시도 때도 없는 이착륙 전투기의 소리와 엔진테스트 소리는 소음의 수준을 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폭음이 되었습니다. 일 할 때는 물론 이고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새벽까지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투기 소음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주민건강조사에서처럼 대조군에 비해 집중력과 학습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우리는 국민도, 주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어떤 관계기관도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한한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받을 수 없어 우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띠를 묶고 나서게 됐습니다.

 ------- 다 음 ------

  1) 미군기지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미군기지 앞 주민 결의대회

   시간 : 2010년 8월 3일 오전 9시.

   장소 :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

   내용 : 미군기지 문제해결 촉구 및 대화 창구 마련 요구.

  2) 미군기지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및 군산시장 면담

   시간 : 2010년 8월 3일 오후 1시.

   장소 : 군산시청 앞

   내용 : 결의안 중 군산시 대책 참조.

5. 많은 취재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촉구 결의안

1.미군 기지로 인한 소음피해 해결하라.

 군산미군기지가 60년 넘게 주둔하면서 각종 환경 문제를 발생하였고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008년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은 난청에 걸리는 비율도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 됬다. 특히 고노출근은 우울 위험은 2배 불안 위험은 4.2배, 스트레스 위험은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금도 계속 전투기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 전투기로 인한 소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다. 전투기 소음 중 주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야간비행이다. 주민들이 논과 밭 직장에서 일을 하고 쉬어 다음날을 준비해야 하지만 전투기의 야간비행은 우리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 미 공군은 주민들의 삶을 방해하는 전투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야간 비행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 한다.

2.주민들 재산권 행사 가로 막는 미사용 공여지 전체 반환하라.

 현재 미군기지 주변에는 미군들이 사용치 않는데도 공여지가 설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의 새로 집을 지을 수 없고 공여지로 설정되어 토지의 매매도 불가능해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 군산미군에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미사용 공여지 전체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예산 편성하라.

 군산시는 군산미군기지로 인해 소음 등의 각종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군산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가중시키는 군산 에어쇼에 수십억원을 혈세를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4. 군산 미군 측과 군산시 양측은 민원해결 창구를 개설하라.

 피해를 입히는 미군기지 측은 사령관이 참석 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직접 주민들과 대화 창구를 개설하여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산시도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관계기관으로서 미군기지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군 관련 민원 대책 기구를 개설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군산 미군기지 측과 지자체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과 희생만을 계속 강요한다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좌시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