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교도소 과밀수용 심각 (프놈펜포스트 2010-7-19)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7-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과도한 죄수 증가율에 고민

Sky-high prisoner numbers a concern

기사작성 : May Titthara 및 James O’Toole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형사소송제도가 광범위한 개혁을 바탕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의 교도소는 10년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7.19) 발표된 이 보고서는, 향후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수용능력 증설을 할지라도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교도소 과밀현상을 별로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리카도"의 컨설턴트 제프 비제(Jeff Vize) 씨는 "정말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것은 교도소만 가지고는 통제가 불가능한 형사적 정의 그 이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무부"의 헹 학(Heng Hak) 교정국장은 이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논평은 거부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부서에서 형사행정 개혁에 관한 "마스터 플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종 제출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만 말했다.

내무부 교정국은 교도소 과밀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뽀우삿(Pursat) 도에 최종적으로는 2,500명까지의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4 교정센터"(Correctional Centre 4: CC4) 건설로 해결하길 희망하고 있다. "리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문을 연 CC4는 현재 154명의 죄수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CC4 규모의 교도소 1곳씩 신축한다고 해도, 현재 캄보디아의 재소자 증가율이 현재와 같이 급속히 증가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카도"에 따르면, "현재의 대략적인 죄수 증가율"은 향후 10년간 매년 400침상 규모의 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재소자 증가율은 매년 5% 정도이고, 2019년경에는 현재 시설 대비 165%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카도"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치마저도 보수적 관점에서 낮춰 잡은 것이라 한다. 만일 지난 5년간과 마찬가지로 매년 14%씩 증가하면, 정부가 매년 400침상 규모로 증설해도 2018년이면 전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교도소가 되리란 것이다.

"캄보디아 적십자사"(CRC)의 브존 람(Bjorn Rahm) 국제실장은 CRC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재소자 증가율 산정작업에 참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도소 증설이라는] 단일한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정책들과 결합시키는 일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캄보디아 2010년 사회분야 기사목록"

[리차드권]

지난해 상당히 부끄러운 사연으로 시엠립 교도소에 수감된 교민을 면회하러 갔었습니다.
창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면 방문객 1인당 5,000리엘, 내부에 들어가 개별방에서 만나면 1인당 20,000리엘...
우리나라 교도소도 면회비가 있나요?? 아직 가보질 못해서리.....
음식도 준비했고, 좀 긴시간 업무적인 얘기도 필요하여 내부로 들어가 개별면회소를 이용했습니다.
세명이 갔으니 거금 15$ 강탈당했죠! 근데 참 잘 들어가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작은 교실만한 방마다 30~40명이 수용되어 있고, 어머니가 잡혀오면 아기도 같이 들어왔고,
소키우는 농부는 소도 같이 데리고 와 있더군요.ㅎㅎㅎ

[리차드권]

열댓살 어려보이는 소년에게 무슨 죄목으로 왔냐고 물으니.....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옆집 닭을 한마리 훔쳐먹은 죄로 7년형을 받았다네요!!! 휴~~ 이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
젊은 아가씨들은 왜그리도 많은지... 대부분 마약범(판매, 소개, 복용 등)이었습니다.
몇번 간적이 있는 가라오케 마담이 있길래 몇마디 나누었는데, 역시 마약중개...거의 10년 이상입니다.
근데요!! 이게 돈만 좀 있으면 이곳에서도 커피장사도 하고 뭐... 몸파는 장사도...
3미터 가까운 담장안에 아마 약 5천평 정도의 부지에 건물은 몇백평... 여기에 3,000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리차드권]

올초에 건물을 인근에 새로 지어 이전을 한 뒤로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역시 교도소라는 곳이.....사람 살곳 못되는.... 내부에는 농사도 짖고, 가축도 기르고...
특히... 식사를 생쌀로 1인당 몇그램...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내부에 야채와 고기장사하는 수인도 있어서 방마다 돈을 모아 반찬거리를 사구요!
나무로 불을 지피고, 직접 밥을 해먹는 교도소...지난해 리차드가 목격한 캄보디아교도소의 현실이었습니다.

[울트라-노마드]

정말 리얼한 말씀이시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소까지 함께 수감이 압권이네요.. ^^
그러니 단순히 복잡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빠삐용 같은 인권유린이 있을지 말이죠...

[리차드권]

정말...이건 글로 표현을 하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인권유린! 이건 기본이지요! 인신매매, 장기판매.....휴~~ 사실 위 글을 적다가, 있는 그대로 다 올리면
우리 회원님들 여럿이 기절, 실신할 것같아서...그런대로 무난한 내용만 올린 것입니다.
모임에서 이문제 말씀한번 나누시지요! 좀 좋지 않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만,
인권문제만큼 중요한게 또 있을까요!!!

[울트라-노마드]

알겠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