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국가 소멸 ⑧ 인구절벽의 촉과 쏘시개 : 탁상공론의 폐기와 과감한 결단

[달스탄]

인구감소와 국가 소멸 ⑧ (完)  

인구절벽의 촉과 쏘시개  3

탁상공론의 폐기와 과감한 결단

1. 우리나라의 역사상 초고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달성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세계적 위상이 격상시켰다고 자찬하는 것은 곳곳에 도사리는 있는 함정을 모르는 오만일지 모른다. 우리말에 ‘쉬 덥는 방이 쉬 식는다.’는 말이 있듯이 빨리빨리의 놀라운 성과도 빨리빨리 사라져 국가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에 긴장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지속, 초고령사회의 진입, 최고의 자살률은 바로 국가 소멸위기에 대한 경고음으로 보아야 한다.

2. 그 동안 인구관리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것도 적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 효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인구절벽만 앞당기어 온 것 같다. 정책의 미숙과 난맥으로만 비난하기 보다는 정책대안이 아쉬울 뿐이다. 이제라도 개발연대에 효과를 보았던 ‘경제개발계획’이나 ‘수출진흥확대회의’ 같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인구와 관련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절벽돌파를 위한 타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과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3. 우리 노래에 ‘뽕따러가세’가 있다.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칠보나 단장에 뽕따러가세, 뽕따러 가면 살짝 큰 가지, 뒷집총각 따라오면 응, 동네방네 소문이 날까, 성화로구나, 응 뽕따러 가세.” 남녀유별이 철칙으로 되어 있고, 여자가 문밖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뽕을 따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뽕밭 밀회를 빗대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개방사회로 변하고 풍습도 많이 사라져 결혼주의 보다 독신이나 비혼도 많아지는 사회이니까 출산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에 대한 의식도 변하였다. 옛날의 시집살이나 남아선호 사상이나 칠거지악(七去之惡)과 같은 생각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 이혼율도 높아지고 양성평등사회가 되었다.

4.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사회 제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의료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출산 부부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출산과 육아는 전쟁과 같은 생업 환경을 견디어 내야 한다.

5.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일관성이 아쉬운 교육정책의 단기적 난맥은 출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6. 청소년 교육에서는 오직 경쟁의식만 부추기는 전근대적인 교육, 입시정책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즐기기 보다는 입시지옥과 비자발적 조기에 대열에서 낙오는 되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7. 여성과 맞벌이 부부의 직장에서 근무여건과 경력단절, 출산장려 정책과 육아지원정책은 인구증가를 위한 유인책과 인센티브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8. 결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한다. 모두가 미래의 짊어질 세대이므로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9. 아직도 비난 받는 전쟁고아들을 위해 추진해온 해외입양정책도 정책도 이제는 시대가 변화여 인신매매라는 저주를 받지 않도록 정부정책의 기조전환이 절실하다.

10. 수민정책과 재외동포관리도 인구절벽을 벗어나기 위한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제 시행착의의 허용기간도 많이 지났으므로 질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1.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중단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을 실험할 수는 없다. 수많은 인구정책의 효과가 기대와 다른 방향, 인구절벽만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탁상공론과 다를 것 없다.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혼조와 난맥의 숙주를 발본색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해 총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