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5] 지방의료기관 ‘소멸’… 대안은 없나

[일요서울]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5] 지방의료기관 ‘소멸’… 대안은 없나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심각성은

의사 부족으로 확인되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의사가 부족한 상황.

나아가 지방 병원은 전공을 불문하고

의사가 없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

이어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했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무려 5개 과가 휴진 중인데요.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각각 3개 과 휴진에 들어갔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7명인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지역별로는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7명, 대구 2.67명, 대전 2.64명, 부산 2.55명 순이.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답니다.

특히 세종이 1.34명으로 가장 적었고,

세종을 제외하면 경북이 1.37명으로 가장 적었답니다.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3.20명,

대전 3.17명, 광주 3.16명, 부산 3.09명 순이었답니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67명보다 적었으며,

마찬가지로 세종이 1.68명으로 가장 적었고,

세종을 제외하면 역시 경북이 1.78명으로 가장 적었답니다.

의료공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지방의 배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의료계는 수도권 병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답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월31일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6대4인 현 수도권 대 지방의 배정 비율을

내년에 바로 5대5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10월19일에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통해 재차 명시했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컸는데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0월20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 프리픽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취약한 경기도,

인천 내 병원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25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방침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복지부 내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전공별 학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0월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5.5대4.5에서

향후 5대5로 변경하는 방침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뉴시스

한편 지난 11월1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이

위원회 심의 및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답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지방 거주자들도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2차병원으로서

취약계층 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의료원들이

2년 이상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다 보니

일반진료 역량이 떨어졌고, 의료진 이탈과

구인난이 심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올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의 내원 환자 연인원은

2019년의 3분의 2수준으로

2019년 병상 이용률 78.4%에서 지난해 37.6%로 급감.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회복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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