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건사모

민간건축공사현장 상주감리시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건축사사무소에 등록된 건축사보이어야하는지 여부       건축58070-1275, 2003. 7. 15.)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하면 간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이면 당해 건축사사무소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기계/토목감리자의 소속</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5.26 18:18:54 (국토해양부)</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수고많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상주대상감리건축물로서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서관건축물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연히 건축사보로서 건축사사무소소속이어야 하나 ,, 기계/토목분야 감리자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 소속이어야하는지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법 및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도 아니며 다중이용시설도 아닙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실 경우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