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내년 예산 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지금껏 확보된 내년 국고보조금조차도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1조5천338억원으로 올(1조2천467억원)보다 2천871억원(23.0%) 늘었지만 지난 23일까지 확보된 국고보조금(가내시액)은 이 중 약 55%에 불과한 8천575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2천500억원을 신청했지만 200억원만 배정 받았고,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은 880억원 중 232억원, 국지도 84호선 인천구간 건설은 469억원 중 40억원에 불과해 이들 사업 추진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당장 필요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건설비 1천535억원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내년 국비 지원에 소극적인 행동에 시는 속으로만 앓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지금껏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당초 전국 지자체별로 정부가 약속한 내년도 국비는 26개 부처, 800여개 사업으로 이 중 19개 부처, 688개 국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각 지자체에 알렸다.
하지만 국비를 받는 입장인 '인천'에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 자칫 '괘씸죄'로 몰릴까 적극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알려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껏 가내시액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내년 안에 돈으로 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국회의원이 내놓은 시·도별 2010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전체 16개 시·도 중 12번째로 적은 액수다.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가내시액으로 3조820억원으로 전체 중 13.5%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2조5천963억원 11.4%, 경북 2조3천408억원 10.3%를 기록했다.특히 시세(市勢)에서 앞선 대구(9천413억원, 4.1%)보다도 인천이 확보한 국비는 적다. 광주(6천670억원), 제주(6천604억원), 대전(5천50억원), 울산(3천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비 예산안을 확정·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올해와 비교해서도 국비는 5.6%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략)
2]있지도 않은 ‘완치 확인서’ 떼오라고? 일선학교서 치료마친 학생에 요구
학부모·병원 ‘골머리’… 불만 쏟아져
학부모 최모(40·여)씨는 신종플루에 걸린 중학생 딸이 5일간 타미플루 복용과 격리 치료를 통해 완치되자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가 담임 교사한테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신종플루가 완치됐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등교가 가능하다는 것. 최씨는 진료를 받은 병원을 찾아가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다.
최씨는 “진단서도 아닌 완치 확인서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며 “눈병이나 다른 전염병이 유행할 땐 나으면 그냥 학교에 갔는데 신종플루라고 해서 완치 확인서까지 떼어오라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신종플루 공포가 각급 학교로 확산되면서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가 치료를 마친 학생들이 바로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하게 완치 확인서 등을 요구하지 말도록 당부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렵게 신종플루에서 벗어난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진료가 필요 없는데도 병원을 다시 찾아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병원에 ‘완치 확인서’라는 양식도 따로 없어 어떤 병원은 확인서 발급에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일부 병원은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 양식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주고 수수료로 1만∼2만원을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신종플루 환자 치료로 바쁜 시기에 완치 확인서까지 써 주느라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신종플루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증세가 없어지면 그만이므로 완치 확인을 따로 해 줄 필요성도 없다.
서울 양천구의 한 거점병원 관계자는 “신종플루로 병원을 찾은 학생의 거의 100%가 완치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를 받아간다”며 “의심환자들도 자기가 안 걸렸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 그렇지 않아도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면서 바쁜데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신종플루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 출결 증빙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략)
3] 신세계앞 자전거도로 특혜 의혹
도로양쪽 건설계획 한쪽으로 몰아 교통공 비용부담 줄여
시가 중앙공원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기본계획과 달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공사 사업지에서 벗어난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인천교통공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시가 중앙공원길 양편에 각각 자전거도로 상·하행 구간을 건설하는 처음 계획을 변경해 도로 한쪽에 자전거도로 왕복 차로를 몰아 만든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 앞 중앙공원길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비로 시는 약 1억원을 썼다. 중앙공원길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비로는 모두 4억원가량을 들였다. 만약 시가 애초 계획을 바꾸지 않고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면,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자전거도로 설치비용 1억~4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시가 만든 자전거도로 중 도로 한쪽에 상하행 차로가 몰려있는 곳은 중앙공원길 하나밖에 없어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애초 계획대로 시가 중앙공원길 양편에 자전거도로를 놓았다면, 교통공사는 자전거도로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신세계백화점 증축공사 사업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종합터미널 입구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를 지나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다.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 보도를 파내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사업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도로는 택시승강장이 예정돼 있는 자리여서, 추가로 자전거도로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시는 신세계백화점 증축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의결된 지난 2월까지만해도 중앙공원길에 '양방향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3개월 뒤 이같은 계획을 바꿨다. 결국 교통공사는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두고 시 도로과와 추후에 협의하고, 설치비용과 교통개선 대책을 협의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명분'을 얻게 됐다. (.............중략)
4]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시민사회 '반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낸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가결 선포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 지난 7월22일 진행된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및 방송법안의 가결ㆍ선포 행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용했다.
헌재는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 기각,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헌재의 독립성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인천연대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국가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마다 애매모호한 판결로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또는 구태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거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한나라당과 미디어법 개악에 참여한 모든 정치권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즉각 위법하게 처리된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보여준 의미를 간과하지 말고 미디어법 재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요건.”이라며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헌재는 미디어 법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모두 어긋났다는 점을 인정해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다는 것. (.............중략)
5] 인천교육청"신종플루 감염 학생 학원도 금지"
인천시교육청은 신종플루에 감염돼 등교가 정지된 학생에 대해 학원이나 교습소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종플루에 감염돼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학생 가운데 일부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나가 신종플루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중.고교의 등교 정지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등을 파악, 인천시학원연합회를 통해 해당 학원에 학생 명단과 감염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또 각 학교에서 일정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반별 또는 학년별, 학교 단위별로 학생수의 5∼10%가 집단 발병했을 경우 휴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오는 11월 중순부터 2010년 1월초까지 지역내 초.중.고교생과 보건교사 등 43만여명에 대해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지원 인력 2명 등 5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 각 학교를 방문해 접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학교별로 11월2∼13일 예방 접종계획을 알리고 접종 대상자를 조사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같은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중략)
6]“롯데건설 공동조사 참여하라”
환경단체, 간부3명 피소 관련 강력반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이 ‘입목축적조사서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 간부 3명을 고소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자신 있다면 계양산 입목축적 공동 조사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9일 “공동 조사 결과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혀진다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그만두겠다”며 “롯데건설은 뒤에서 숨어 있지 말고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지난 6일과 7일 계양산 입목축적률 현지 조사에 직접 참여한 장 처장은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서 허위 작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시민위)도 이를 뒷받침했다.시민위는 하루 앞선 28일 성명을 내고 롯데건설에 공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위는 특히 롯데건설이 공개 검증을 거부한 채 법적 공세를 취하는 것은 공동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시민위는 “입목축적조사서 허위 작성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공동 조사와 고소는 별개”라며 공동 조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롯데건설 홍보팀 고진순 과장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의혹에 롯데건설이 입은 타격을 문제 삼은 것일 뿐 공동 조사 참여와는 상관 없다”며 “법원 판결을 지켜 본 후 공동 조사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롯데건설은 26일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인천녹색연합 유종반 공동대표와 장정구 사무처장, 시민위 노현기 사무처장을 각각 명예훼손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중략)
7] '보험에 수당까지'달려라 자전거족
시, 활성화조례안 의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는 자전거보험 가입과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또 자전거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종사자가 많은 기업체에게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크게 줄여준다.인천시는 29일 시 영상회의실에서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갖고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등 15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김용재·허식·최만용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장, 군수·구청장이 운영하도록 시민자전거의 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이 추진되고 공무원 등에게는 수당지급도 명시된다.다만 자전거보험 가입은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시는 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등을 이용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벌인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요 교통량 감축활동은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을 할 경우 참여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중 10~30%를 줄여주기로 했다.또 주차장 유료화와 통근버스 운행, 교통카드 보조금 지급,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 1시강 이상 시차 출근, 승용차 함께 타기,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벌일 경우 부담금중 2~20%를 경감한다.
특히 도난방지시설을 갖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고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에도 대당 5만원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자전거 이용 종사자가 전체 직원중 30~50%일 경우 부담금 중 10%, 절반 이상일 경우 20%를 감해 주기로 했다. (.............중략)
8] "신종플루보다 진료비가 더겁나"
"국가가 부담해야" 목소리
"정말 이럴땐 속상하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요…"신종플루 초비상 사태에 이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료비용 부담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9일 도내 병·의원에 따르면 현재 신종플루 확진검사까지 받기 위해선 약 13~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엔 기본 진찰료 2만원과 확진검사 급여 본인 부담금 8만원, 특진비 4만5천원 등이다.
병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50%, 대학병원의 경우 60%가 본인 부담으로 부과된다.신종플루 검사는 1차 간이 검사(또는 응급검사)와 2차 확진 검사로 나눠지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1차 간이검사는 2만원, 또 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12만6천원 가량이 들어간다. 부수적인 진료가 수반되면 비용은 추가된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차상위계층에선 병원 근처도 못가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과정에서 수원 A병원에서 만난 직장인 A(36)씨는 "어제부터 고열을 동반한 기침감기에 휴가를 내고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뒤 A씨는 병원진료 대신 인근 약국으로 발길을 돌렸다."검사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 부담된다"며 "감기약을 먹고 집에서 자는 편이 속편할 것 같아 나왔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둔 주부 L(35)씨도 최근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혹시 신종플루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사실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 결정 못하고 있다.이것저것 빼다보면 200여만원도 안되는 남편 월급으론 두아이의 검사비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9] 통합 지자체 ‘행·재정 인센티브’ 법적 보장
정부, 숙원사업 지원 등 골자 통합시설치법 추진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지원을 보장하는 ‘통합시설치법’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또 통합 시·군에 행정구를 추가 설치해 지방 공무원의 신규 채용·승진 등의 신분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지원해 ‘명품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하는 지자체들이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 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지난 8월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도시’ 지원책에는 청주·청원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하고 전주·완주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통합으로 인해 자리가 없어질까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유지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통합 시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서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은 최대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해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략)
10] 인천 수출기업 환율하락으로 채산성 확보 비상
인천지역 수출기업들이 채산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는 최근 수출기업의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적정 환율, 환리스크 관리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인천지역 수출업체 256개社를 대상으로 ‘최근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인천 수출기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상의에 의하면 이번 조사 결과, 최근 환율하락으로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 ‘매우 악화’와 ‘악화’ 라는 응답 업체가 45.7%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원화환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및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환차손 발생에 따른 수출품목 가격반영(인상)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전혀 반영하지 못함’이 46.5%로 조사돼 환차손 발생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래선 확보차원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환율하락에 대비한 기업의 대책으로는 응답업체 35.9%가 ‘원감절감’을 통해 채산성 악화에 대비하고 있고 응답업체 24.2%는 ‘제품단가 인상’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13.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원/달러 적정 수준을 묻는 설문에 적정 환율은 ‘1,2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1.8%로 조사돼 최근 환율 수준 (10월 27일 현재 1,185원)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업체들이 적정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원/달러 전망는 응답업체의 53.5%가 ‘현 수준보다 하락’이라고 답변해 대다수의 업체가 최근의 하락세를 반영, 현 수준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이기도 했다. (.............중략)
11] 민주노총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최근 통합공무원노조의 공동위원장인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통합노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23일 구청 소속인 양성윤 통합노조 서울공동본부장(전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양천구는 “검찰이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징계위 회부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당하다.”며 “부당한 보복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일마 전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불법단체 규정이 지나치다는 의견은 50.2%였으며, 노조의 정부정책 비판이 정당한 활동이라는 의견도 44.9%를 차지했다”고 피력했다.
본부는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앞두고 있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치졸한 징계를 남발하는 한편,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직사회 개혁의 건전한 내부 비판자 역할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중략)
12] '헌재 패러디' 봇물…"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냐"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반발 확장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헌재의 결정문을 비꼬는 패러디도 양산되고 있다.당장 야당 대변인들은 논평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론'이나 '유권무죄론'(有權無罪) 등 그 자체로 모순된 논리를 예로 들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그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헌재의 궤변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고 공박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을 받았듯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기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했다. (.............중략)
13]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
인천시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3일 강화군 길상면?화도면과 옹진군 북도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가운데 지정기간을 2달 연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시 의회 및 해당 군의 요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인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오는 11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코자 했으나, 두 달 가량 연기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통해 투기적 거래방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