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정책협의회 결과!

[서울교사노동조합]

어제 서울교사노조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청과 연4회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사노조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1. 학폭전담조사관 교원 동석 문구 삭제 적극 검토
(학폭법에 전담조사관의 권한을 명시하는 법률이 곧 통과 예정입니다.)

2. 수업방해학생에 대한 분리 공간 장소 마련 및 인력에 대한 지원
-25'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분리공간으로 상시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은 지양한다." 문구 추가
-수업 중인 교사가 학생 분리 조치를 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이 사안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인력과 공간에 대한 예산과 교육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3. 자비부담 연수비의 청구 범위 확대 적극 검토 ex) 도서 구매 비용 청구

4. 교원을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학생이 장기 등교 거부를 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메뉴얼 마련

5. '교원복무관련안내' 공문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조하고 관리자 교육하겠음.

6. 새학년 학교설명회 학부모 교육자료 교육청 일괄제작 및 배포

7. 순회학급(특수교육대상자) 담임교사와의 간담회 추진 및 출장비 상향

8. 저경력 교원 대상 '스스로 만드는 테마 연수' 파일럿 형태 운영 검토.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의 일정 시간을 수강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

9. 서울학생종단연구 방법 학교에 행정 부담이 안 가도록 개선

10.희귀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및 학부모가 관련 서류 직접 제출

11.학생 건강검사 제도 개선
-시력 검사는 외부 인력 도입 검토
-장기적으로는 학생선강검진을 국가검진체계에 통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