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알폰소
5월 30일 4년 임기의 제20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소야대에 1여 3야의 새로운 지형입니다. 4.13 총선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결과임은 모두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를 반영이라 하듯이 총선 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는 ‘협치’가 강조됐고, 19대에서 통과시킨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지만 ‘통 큰’ 야당은 협치를 완전히 거둬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원 구성이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은 임기 시작 후 7일이지만 지난 13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이 시한을 지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0대 국회를 두고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단 선출은 7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9일까지 마치기로 합의했다니 지켜볼 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원 구성 문제부터 삐걱거린다고 질타하기보다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지금은 좋을 듯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일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율로 보자면 전체 의원 300명의 26.3%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천주교 신자 비율이 10.7%임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신자 비율은 그 2.5배를 넘어섭니다. 가톨릭 신자란 가톨릭 교회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적어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사전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 대표이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소속 정당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이로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정을 심의하는 것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국민 개개인의 선익과 국민 전체의 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톨릭 교회는 ‘공동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생활에 있어서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가톨릭 신자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국회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 두 배가 넘는 79명의 가톨릭 신자 의원이 국민을 위해, 공동선을 위해 캐스팅보트를 쥔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0대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합니다. 제발 이번 국회에서만은 당리당략에 얽혀 초라하게 굴지 말고 국민을 위해, 공동선을 위해 ‘통 큰’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공동선을 위한 첫걸음은 존엄한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의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냅니다”(「사목헌장」 7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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