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06 '北목선'에 암초 만난 국방개혁… 23사단·8군단 해체

[담바우]

190706 (토) '北목선'에 암초 만난 국방개혁…23사단·8군단 해체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군 경계 실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대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척 지역 해안경계 부대인 육군 제23보병사단과 이를 지휘하는 8군단이 해체 예정 부대라 여론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 전방 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예하 군단도 현재 8개에서 6·8군단을 해체해 6개로 줄인다.

사단 역시 기존 39개에서 33개까지 감소한다. 이미 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 20사단과 26사단이 각각 8사단과 11사단에 흡수돼 없어졌다. 30사단도 여단급으로 축소된다. 상비사단 해체 작업도 진행중이다. 2사단은 여단급 ‘신속대응부대’로, 23사단은 산악여단으로 쪼그라든다. 중서부전선 GOP 철책부대인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단 및 사단의 책임 지역 확대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정찰 자산과 화력 및 기동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3사단 해체 이후 인근 22사단과 36사단의 책임 지역을 조정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와 차세대 열영상장비(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 목선 사건에서 보듯 감시장비는 이를 탐지했었다.

국방부 합동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23사단이 운용하던 5대의 해안감시레이더 중 2대는 북한 목선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정면을 본 주임무 레이더는 희미하게 이를 인식했지만, 측면을 탐지한 부임무 레이더에는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서도 북한 목선이 확인됐다. 결국 장비 운용 문제라기 보다는 작전 개념 문제였다는 얘기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무조건 부대 수를 줄일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개념 등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안보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옹호 아닌데"… 고유정 '초호화 변호인단' 사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구속) 측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제주에서 상당한 재력가 집안으로 알려진 고유정 가족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여론이 쏟아졌다. 7월 5일 노컷뉴스는 고유정 변호인단이 “언론 보도 이후 어려움이 많다”라며 변호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보도 이후)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건과 관련 없는 동료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편을 통해 제주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고유정 사건 변호인단에는 형사소송법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범죄의 심각성, 잔혹성에도 법정공방으로 처벌을 피해 가려고 하는 고유정 측 행보에 여론은 들끓었다. 보도 후 고유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변호인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하기로 하면서 고유정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다른 사선변호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고유정 변호인단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고유정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호를 수락했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은 “누구보다 가까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큰 부담을 무릅쓰고 진실의 문 앞에 어렵게 섰었다”며 “하지만 미처 수사기록을 들춰보기도 전에 세간의 부정적인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사가 사건 실체와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지 의문이라며 진실 발견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의 몫으로 남겨놓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진실의 발견과 진정어린 참회, 그리고 유가족을 향한 진실된 위로가 이행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신림행.... 콩 적심(순지르기) 작업

05:30  콩 순지르기(적심) 작업차 당뒤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닷새 전에 모종한 들깨밭.... 마른장마로 스프링쿨러 가동

콩의 수확량을 늘이기 위해.... 순을 질러 가지를 많이 벌게하는 적심 작업

큰아들 주현이 드론으로 찍은.... 고향마을 당뒤

해발 705m의 담바우.....

종림길 35.....

용암리 805-1 & 805-2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