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한에게 핵자주국방은 결국 없고 결국 북핵에 공산화될 운명인가

[jaeyiewlee]

우리 남한에게 핵자주국방은 결국 없고 결국 북핵에 공산화될 운명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우리의 현재 처지와 현재의 처지를 스스로 타개할 핵자주국방의 능력이 없다면,  남한에게 자체 핵무기 자주국방은 결코 달성할 수 없고 결국에 북한핵무기 선제공격에 망해야 하는 운명의 북한 선제핵공격 주도 남한 패망 공산화의 길로가 가고 있는가?

앞의 질문에의 답은 거의 100%에 가깝게도 예, 남한이 공산화된다라는 답이 맞다.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남한은 핵자주국방의 병아리로서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껍질내에서 보호를 받으면 그 미국핵우산이라는 껍질을 스스로 벗고 깨어나야 핵자주국방의 병아리로서 중국, 러시아 큰 수리나 북한 작은  솔개에게 낚아채지 않게 되는 현상이 기다리고 있어도 남한을 보호해주는 핵암탉인 미국의 보호하에서 남한의 핵자주국방이란 병아리의 운명이 순탄치 않은데, 아직도 미국의 핵암탉이 품어주다 너무 두꺼운 핵우산껍질에 감싸주는 것에 안주하다가 그 핵자주국방의 남한 병아리를 감싼 핵우산이란 계란 껍질을 깨지 못하고서, 북, 중, 러의 큰 수리와 솔개의 기습 연합공격에 갑자기 미국 핵암탉이 품어오던 미핵우산의 품은 달아나버리면, 즉, 이런 남한외부의 기습핵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한반도철군등 양보 패주 도주하면, 남한자체 핵자주국방의 병아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곧, 남한 병아리가 전부 스스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남한의 핵자주국방 병아리는 죽고야 말 운명이다라는 것이다.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가. 이 문재인정부가 복지와 국방안보가 둘중에 어느 것이 선후인가도 모르는 멍청이 정부이다. 복지에 더 쓰면 핵자주 국방안보는 뒷전이고 나라가 망하면 복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핵자주국방은 늦추고 늦추다가 앞의 상황대로 가서 남한이 북한에 의해 공산화되어서 전원 공동생산 공동배분의 복지가 되니 100% 복지달성으로 부의 공평화가 아닌 빈곤의 공평화가 최종 목표라면 맞을 것인가. 

심각한 위기의 정부가 맞은 운명이 뻔히 앞이 명약관화하게 보인다.

과거 닉슨 포드 미정부의 국방안보의 거두 키신저의 자문을 트럼프대통령이 받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위기의 남한 정부에 대해 일언의 코리아 파티시페이션 한국개입참여가 아닌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을 논하고 있다. 한미FTA나 한미동맹이나 다를 바가 없다. 미국이익우선이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고 과거 조약협약을 버릴 수도 있다. 미국을 너무 믿지 마라. 정신차려라. 망한다. 즉, 미국중국간 거래에서 옆에 서서 힘있는 두목끼리 거래를 지켜라도 보아라고 미국 내가 너희 중국이 북한 꼬봉을 뭉개버리면 내 미국이 남한의 도마위 생선인 남한을 포기하고 물러날터이니 중국 너희 꼬봉 북한을 없애주라라고 거래를 한답시고 미중빅딜설이 오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남한 대통령과 국방안보라인은 한국이 없는 한반도 전쟁은 없다라고 하면 한심한 한반도 운전자론에 빠져 있다. 이런 미중 빅딜설에서 북한을 꼽사리라도 끼어서 주고서 아예 남한을 도마 위에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24274#csidx1d900b057e7d6809c189b97abf81a1e
http://www.nocutnews.co.kr/news/482427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100042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6975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20

심각한 위기의식 부재와 미래의 국방안보 비전 전략전술도 없다. 그러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
(참고자료)

'北정권붕괴 가정 중국과 빅딜설' 하지만 한국은 없다
• 2017-08-01 07:54
•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북한 ICBM발사 후 격랑 속 한반도…"해결하겠다" 장담 트럼프 카드 주목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화성-14형 발사 장면.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미국의 강경보수파들은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북한 정권붕괴를 가정한 중국과의 빅딜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 어느 때보다 강경한 미국, 맞받아치는 중-러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거부했다. 그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긴급회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 '회의를 위한 회의는 않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유엔 결의안에 담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선 29일 트위터에서 "중국이 말만 하고 있다…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하지 않도록 허용않겠다"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자"고 합의해,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인했다.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 다음날 북한 융단폭격이 가능한 전폭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한국, 일본 전투기와 함께 무력시위에 나섰고, 30일에는 사드 요격 시험도 진행했다. 또 31일(현지시간)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요청에 “가능한 빨리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 공군의 전폭기 B-1B 랜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린다. (사진=미국 국방부)
그러나 중국은 북한 문제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며 중국 책임론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달 30일 건군 90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 열병식에 참석하고, 여기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31AG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러시아도 최근 미국의 대러 제재에 반발해 미국 외교관 755명을 퇴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 한국 입장 배제한 채…北정권붕괴 가정하고 중국과 빅딜 논의이처럼 북한 문제를 놓고 미중일러 4강이 충돌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일부 보수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권교체 즉 김정은 제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보수시각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자 사설에서 김정은 정권교체를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침략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경제적 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내부의 장성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도 제이 레프코위츠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정권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원 코리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미국이 철회할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  게다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해 중국이 걱정없이 북한 압박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통일한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국경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빅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특히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 8월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트럼프 카드는?이달 말에는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가디언프리덤 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는 '8월 위기설'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취임에 맞춰 내각 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해결(handle)할 수 있으며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미국이 북핵 문제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미국을 우선시한 북핵 접근법이 나올 가능성에 상당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24274#csidx1d900b057e7d6809c189b97abf81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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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볍게 흘려 들을 수 없는 북핵 문제 미중 빅딜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다음달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일 게다.
트럼프 대통령도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북핵 문제에 언급한 뒤 “키신저가 해줄 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키신저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을 보고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만큼 키신저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키신저는 미중 간 담판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8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미중 관계”라며 “둘의 상호이해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든, 2개 국가 체제로 가든 중국이 향후 북한 정치체제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미중이 사전 합의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었다. 세계 패권구도에서 중국의 위치를 인정하고 미중이 협력해야 한다는 지론에 맞게 북핵 문제도 미중 타협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미중 빅딜설’은 미국 조야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중국이 북한에 핵을 동결토록 하고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고, 제이 레프코위츠 전 북한인권특사는 “하나의 한반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키신저 구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나 북한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해 우리 안보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가 키신저의 조언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18일 개막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중대한 정책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중일 순방에 나서는 것은 그 직후다. 미국의 군사옵션이 강조되는 만큼 물밑의 미중 타협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우리 정부가 절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99761f7bd77a47e294ab1090c8051b0d

‘美中 빅딜론’ 모락모락…코리아패싱ㆍ현실성 등 난제 수두룩

기사입력 2017-10-11 11:04 |신대원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ㆍ이정주ㆍ문재연 기자] 수십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북핵문제가 중대 변곡점으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빅딜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에선 북한이 잇단 핵ㆍ미사일 실험으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서면서 대화나 협상이 됐든 군사옵션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역내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ㆍ북핵문제를 해결토록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중 빅딜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표적인 ‘미중 빅딜론자’이자 미 외교가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나면서 재부각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쏘아올린 뒤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사라지는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북한 붕괴 이후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키신저 전 장관이 그동안 저서나 연설을 통해 중국과 대립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면 주한미군문제 등 중국과 북한문제를 협상하는 것을 권고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도 미중 간 빅딜이 이뤄져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제는 미중 빅딜론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은 단번에 빠질 수 있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며 “주한미군이 빠진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중 빅딜론의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에 걸쳐서 치열한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선 북핵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한미동맹, 나아가 미일동맹과도 맞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밑지는 장사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미국은 중국의 쌍중단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선동결 후협상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인식 역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일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1000425

[중국통] 北 놓고 미중 빅딜설 '솔솔'…전망은?

SBSCNBC 입력 : 2017-08-08 09:12수정 : 2017-08-09 16:5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북한의 핵·미사일에 반대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실타래처럼 얽힌 미국,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합니다.

Q.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측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하되, 북한 체재의 붕괴를 유도하는 제재는 반대한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 맞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정신차릴 만큼만 때려야지 죽을 만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원유공급 중단 같은 카드는 북한 체재의 붕괴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이 카드를 쓰지 않을 것으로 전망.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제재 목표는 좁힐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취지의 내용.

결론적으로 "중국, 자기이익의 입장에서 그러한 논리를 펴는 거죠!"

중국이 북한 원유공급 중단에 반대하는 이유는① 원유공급 중단으로 북한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하면, 분명 북한 난민의 동북 3성으로 몰려들 것이 뻔하고, 그럴 경우 동북 3성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이 당연히 크다고 판단.

또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자 최후의 대북 카드인데, 그것을 결코 쉽게 쓰려고 하지 않을 것.

② 마지막 카드를 써버리면, '북한을 통제할 다른 방법이 없죠" 때문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 왕이 부장은 세컨드리 보이콧과 같은 북한 제재은 진행하되, 원천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 회담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임.

Q. 일단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인데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입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장기적인 영향은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

①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방안 통과 등의 일련의 내용을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

작년 한해만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2차례 핵폭발 실험 (거의 2주에 한번 꼴로 진행)

올해는 9번이나 했는데, 이게 미국 직접타격이 가능한 ICBM이 등장했다는 차이가 있죠(양보다 질로 바뀌고 있음)

② 이번< 2371호 제재안>의 경우도 아직 구멍이 있기 때문.

유엔 안보리는 작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2270호에서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목적으로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었고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에서도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상한(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둬 제한하는 데 그침.

결론적으로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면서 제재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

③ 중국해관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북한의 대중수출 물품을 보면 1위가 의류, 2위가 석탄, 3위가 철광석, 4위가 수산물임.

특히 석탄의 경우 전년대비 54% 하락했고, 최근 4개월째 수입한 석탄은 거의 전무한 상태, 직간접 무역으로 진행되는 의류 부분 차단을 먼저 해야 함. 

Q. 일단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까지 중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움직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중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15일 정도 상해에서 가까운 강소성 6개 도시를 한중 FTA 지방협력 강화 관련 공식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음.

하반기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

새 정부 들어서서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였다가, 지난달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다시 보이지 않는 사드 보복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

제가 이번에 출장간 곳이 강소성인데, 강소성만 해도 롯데마트가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대략 20개 이상을 직접 가보았는데, 모두 문이 닫혀 있는 상태!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약 120개 유통 계열사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

중국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업의 잘못으로 영업정지 조처를 당한 경우 100%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엄청난 비용 손실 발생, 매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임.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는 롯데마트 건물내 입점한 중국 소상공인들이 롯데마트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었음.

강소성 염성의 경우, 우리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판매량이 반토막 이상 나면서 200개 넘는 자동차 관련 1차, 2차 밴드 업체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문제는 지금 분위기로 사드보복 피해의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드 보복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Q. 이런 가운데 어제 왕이 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미중 현안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빅딜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와 우리나라의 대응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중간의 사이가 다시 멀어진 상태에서 한국을 제외한 미중간 빅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북한의 통미봉남식 태도와 전격적인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 여기에 미중 빅딜론까지 불거진 상황. 자칫 한국만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

지난 8월 1일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식 행사 시진핑 주석 연설에서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6·25 전쟁)"을 다시 언급하는 등 미중간의 냉전상태를 암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열린 건군90주년 기념연설에서 "인민군대는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의 위세를 떨쳤다" 언급.

미국이 빅딜론처럼 북핵과 한미 동맹을 맞바꾸는 형태의 '밑지는 장사'를 결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국 또한 북한이라는 '동아시아의 완충지대(안전판)'이 사라지는 데, 단순히 한국내 미군철수라는 조건으로 빅딜을 하지 않을 것임.(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미 행정부에 제안한 내용 )

중국이 미국의 약속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는 애기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대립은 단순히 한반도의 패권경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애기죠

 미국과 중국은 인도와 티베트, 타이완 등을 놓고 팽팽한 균형속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북한 핵문제 이슈를 두고 미국은 통상이슈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로 맞 대응하는 등 통상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우리의 대응은?

① 미국과 중국간 패권싸움에서 명분이 없으면, 지금처럼 계속 양국간 힘겨루기 속에서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일본처럼 사드 배치의 경우도 미국이 아닌 우리가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② 사드 배치 관련해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 이제 사드배치의 당위성은 중국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됨.

문제는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북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을 지금이라도 고려해야 함.

③ 중국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하여 한중 양국 정상간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외교채널을 동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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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8 09:12 ㅣ 수정 : 2017-08-09 16:54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69753

외교부, ‘미중빅딜설.군사공격설.북미대화설’ 일축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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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2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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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일 밤, 최근 미국 조야에서 흘러나온 ‘미중빅딜설’, ‘군사공격설’, ‘북미대화설’ 등 북핵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극단적 견해”라고 일축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각에서 극단적 견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한 위협과 도발의 엄중성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으며, 각급에서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 및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자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멘토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약속으로 중국을 안심시키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중빅딜설의 진원지다.

1일 <NBC> ‘투데이쇼’에 출연한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전쟁을 거론했다고 발언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포를 멈추고 틸러슨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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