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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차별 바로 알기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종교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사례 중심으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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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복무 조항에
종교중립 의무를 신설하고,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작년 범불교대회 이후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공무원법 개정
요구에 올해 초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무를 신설, 종교차별과 종교자유에 대한 명시적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공무원의 종교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하남시장의 종교차별
발언 행위에 대해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주의' 결정만 내려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종교차별 행위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최근 인천 중구청장의 기독교 성시화축전 관련
'언론에 맞더라도 기독교 정신으로..'발언으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스님)로부터 사과문 게재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의 소신으로 종교자유를 하였을 뿐…'이라는
변명성 답변만을 내놓아 인천불교연합회 스님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제천시가 명의 후원하는 성시화 대회 광고가 버젓이 지역신문에
오는 9월 14일부터 3일간 '제천 성시화 대회'가 충북 제천의
공공기관(시청, 시위원회, 경찰서)의 명의후원 속에
'이단대책 세미나'라는 주제도 포함하여 개최된다는 광고가
<제천신문>에 게재되었다.
제천신문이 발행한 지난 8월 17일자 신문에 "거룩한 도시,
행복한 제천, 2009 제천 성시화 대회"라는 주제로 제천 시청,
제천 시의회, 제천 경찰서가 명의로 후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신문을 보고 제보하게 되었다는 이아무개씨는
"제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제천시를 떠나라는 무언의 협박인가?
그리고 이러한 성시화 운동이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기독교만이 이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운동이 벌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타 종교인들을 억압하여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 요소를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앞장서야할 공직자들이 앞서서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에 경악하였다.
장로 대통령을 배경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꾸며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분명 다종교국가이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행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범불교대책위 한승희 간사는 "종교평화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명의 후원에 따른 시정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추후 행사시 정치인과 기관장의 발언과 관련해 좀 더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최근 하루에 한 건 이상 이와 비슷한 제보들이 들어와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불교신문> 인터뷰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행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
등과 같은 어떤 후원도 없으며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협의 절차없이 공공기관의 명의를 임의 사용해
광고 게재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측은 불교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성시화대회 광고에서 후원단체 표기를 삭제할 방침이며
9월 7일자 제천신문에 사과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며
광고 홍보에 있어 관례적으로 명칭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참조] 종교편향 사례 제보 및 대응현황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자료(2009년 1월 ~ 5월 10일 현재) |
▲ 20090105 • 국립대학의 학교조직과 무관한 개신교 학생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기독센터가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센터 학생선발 모집을 안내하는
공지사항을 게시함.
산림과학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명칭이 사업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아의 방주사업'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보도됨.
▲ 20090105 •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사업이 일명 '노아의 방주' 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사내에도 공지됨.(언론보도 한라일보 081230
국립산림과학원 : 기후대비 노아의 방주 마련)
복지TV 특정종교 선교프로그램인 '아이러브 아프리카' 방영의 건
▲ 090109 • 기독교방송에서 '이창옥의 아이러브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국내 선교사의 해외 선교프로그램임(기독교tv 방송프로그램 설명)
성경문구삽입 지하철 노선도 배포 - 을지로 3가역
▲ 090119 • 개인이 지하철공사의 홍보물 승인번호를 위조하여
성경문구가 삽입된 노선도를 배포함.
• 해당 역은 불법홍보물임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노선도 배포를 방관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전면 개정
▲ 081224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사립대학에 한하여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
• 종교간 위화감 조성 및 대학이 선교의 장으로서 전락 우려 등 표명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사실에 종교평화위원회 의견표명 및 면담진행
• 개정안 중 사립대학에 한하여 종교시설 설치 문구 삭제 결정
공직선거 종교시설투표 소 설치 금지사업 진행
• 각종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가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요청공문 발송과 각급 지역 간담회 진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을 회신함.
• 4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종교시설 투표소 없음 확인.
특정종교 문구가 삽입된 표지석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됨.
▲ 09022 • 신도림동에 위치한 교회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인 신도림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외벽에 특정종교 문구가 삽입된 표지석이 설치됨.
성동경찰서 옥상 십자가 설치(재발)
▲ 090305 • 성동경찰서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경목실) 외벽에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설치함. 관악구청장 동주민과의 대화 교회진행
▲ 090326 • 구청장의 동주민과의 대화를 다수의 교회에서 진행함으로써
타종교인의 참석등을 제한한 행위
전주덕진경찰서장 기도문 낭독 및 메일 발송
▲ 090408 • 경찰워크숍 시간에 경찰서장이 직접 기도문을 낭송함은 물론
전체 직원이메일을 통해 기도문을 배포함.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 및 성경문구 삽입
▲ 090415 • 서울시 공무원이 특정종교 상징과 성경문구가 삽입된 명함을
제작, 배포함.
강남구 서울교회, 칼빈길 제정 움직임
▲ 090406 • 강남구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도로명표기법 개정에 따라
'칼빈길' 명예도로명 제정을 추진함.
대한축구협회 부처님오신날(5월 2일) 경기 개최
▲ 090409 •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부처님오신날 경기일정
확인(부처님오신날에 일정이 잡힌 전국 초중고 학생 축구 50여경기 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부처님오신날 출석시험
▲ 09042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확인결과 부처님오신날
출석시험 진행 확인
대구일보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 기사 및 월정사 단기출가 사진 무단도용
▲ 090428 • 대구일보에서 기사와는 전혀 관련없는 내용으로 불교를 비하함은 물론 월정사 단기출가자 사진을 무단 도용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
인천출입국관리소 김포시 방글라데시 이주민공동체 단속
▲ 090503 • 4월 24일 법체류자 단속명목으로 김포시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공 동체 단속하여 3명을 강제출국 시킴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공동체는 신행활동의 공간인 법당이 설치되어 있어 종교편향적 단속이 의심됨.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종교편향 발언
▲ 090501 • 개신교계 주최로 진행된 행사에 구청장이 참가하여
'해운대구 성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함(언론보도 확인)
인천시 중구청장의 종교편향 발언
▲ 090506 • 인천 기독교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성시엑스포 감사예배에
참가하여 "중구청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기독교정신으로 구정 펼침,
중구 성시화에 협력할 것"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됨.(언론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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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
위에서 부터그러니 밑에야 오죽하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