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쟁.
한국의 입장; 첫째. 독도는 울릉도에서 89,493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 오키 섬까지의 거리는 약 160킬로미터. 독도에서 일본 시마네 현까지의 거리는 200킬로미터. 울릉도에서 100킬로미터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써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둘째.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기록을 근거로 제시.
신라 지증왕 13년 6월(512)에 하슬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 이후부터 지금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강조.
영상한국사189 조선과 일본의 지도와 문서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기하다; 2.49.
일본의 주장; 첫째.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속도가 아닌, 완전히 별개의 섬이라는 점을 강조.
양국의 본토로부터 거리를 비교하면 다케시마는 일본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
둘째.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영토로 하였지, 다케시마는 영토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
셋째.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함으로써 사람이 살지 않던 무주지였던 다케시마를 선점했거나 일본의 영유권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
1943년 11월 20일 카이로회담;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 및 중국의 장개석이 참석. 카이로 선언; 한반도의 조선은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
1945년 7월 26일; 미국과 영국 및 소련 등이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을 이행. 일본의 주권은 혼슈, 규슈, 홋카이도, 시코구와 연합군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된다라고 하는 ‘포츠담 선언'을 공포.
이러한 내용이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에 그대로 들어감.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SCAPIN으로 약칭되는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의 제3항.
일본은 4개 본도(혼슈, 규슈, 홋카이도,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드암[독도를 말함], 제주도이다.
첨부된 지도(영국측이 작성); 독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한국의 영토임을 밝힘.
제5차 초안이 일본 측에 유출. 일본이 주일 미대사 시볼트(부인; 일본인)에게 로비.
제6차 강화조약 초안;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
영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들;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한 이전의 연합국 합의를 지적하면서 독도의 일본 영토 포함을 반대.
제7차 초안부터 제9차 초안;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짐.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게 됨.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독도가 어느 나라의 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기 직전까지 공식적이며 유효한 연합국의 합의였던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 영토로 판정된다는 점을 한국에서는 강조.
[한역오]⑦9월8일…'독도 문제' 품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2.34.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뭐길래 일본이 그렇게 난리일까; 4.39.
독도는 다케시마가 될 수 없다. 일본 주장 정면 반박 호사카 유지; 2.03.
[글로벌K] 일본, 전시 자료 왜곡해가며 독도 영유권 주장…내 놓은 자료 보니;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