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I-526 처리 방식 변경 발표

[Dream-iju]

 안녕하세요.

 ㈜드림이주 미국 수속부입니다. 

7월 18일, 미국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청원서(I-526)의 심사 적체를 해결할 방안으로 

비자 가용성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2019년 11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 중

프로젝트 검토가 완료되어 비자가 발급되었거나 곧 비자가 발급될 예정인 청원서를

NCE별로 그룹화하여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I-526 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 (FIFO)에서

동일한 NCE 별로 동일한 이민관을 배정하여 I-526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일한 NCE에 관련된 여러 청원서를 동일한 심사관에게 배정하면

심사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이민국은 I-526 청원서 심사 처리 효율을 높이고

심사적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아래 도표는 회계연도 2018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의 I-526 Processing time 입니다. 

[도표] USCIS, Immigration Data

* 표시된 개월 수는 중간값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케이스의 절반을 심사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냅니다.

2019년 11월은 미국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이 크게 인상된 시점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이 입법화되었던 1992년이후 27년간

미국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50만 달러로 동결되어 운영되었었으나,

2019년 11월 21일, 투자금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최소 투자금이 인상 되기 전에 몰려든 투자이민자들의 I-526 청원이 급증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I-526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3년 5월 현재 이민국에서 공지하고 있는 I-526 심사 소요시간은 약 56.5개월입니다.

▶ 아래 도표는 이민국에서 공지하고 있는 2023년 6월 현재, I-526 Processing Time 입니다. 

[도표]  USCIS 공지 I-526 프로세싱 타임 

 연간 1만개의 쿼타 상한이 정해져 있는 미국 투자이민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일부 소수 국가에 신청자들이 몰려 있어 국가별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으며,

현재 심사 중인 I-526 케이스(Pending Cases)는 약 13,0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민국이 I-526 청원서의 심사 적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는 지켜볼 일 입니다.